전군연합 “한동훈, 인천시의장 징계 지시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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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수록 땐 敵 인질 돼… 진단 전에 처방 내린 모순
“5·18 헌법 발언, 갈등 부추기고 아픔 재생산”… 재고 촉구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06 16:30:00

▲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앞에서 열린 ‘진상규명조사위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5·18 진실의 은폐·조작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석희 전군연합회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규탄 연설 및 ‘국민이 5·18의 진실을 묻는다’는 공개질의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예비역 군·안보단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징계 지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13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모인 전군구국동지연합회(전군연합·회장 이석희)는 6일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5·18에 관한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고 같은 당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전군연합은 “5·18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라며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전에 북한군 개입과 가짜 유공자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정치가 개입해 민주화운동으로 승격하고 5·18유공자와 희생자·유가족을 어느 국가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훈한다”며 “5·18 특별판 헤드라인 ‘DJ 추종 세력과 북한이 합세해 일으킨 내란’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계엄군과 북한군 간의 전쟁이자 6·25전쟁 다음으로 슬픈 현대사의 참극(慘劇)인 5·18의 본질부터 한 위원장은 통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역사의 법정에서조차 정리하지 못하면 반역의 모순은 반복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정체불명의 5·18 도발은 또 재연될 수 있다”며 “5·18왜곡처벌법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만 5·18은 처음부터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예비역들의 오래된 시각”이라고 했다.

전군연합은 “5·18정신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5·18을 폭동으로 기억하는 국민 다수는 5·18의 민주화 성격과 실체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과 관련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5·18왜곡처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악법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총을 들고 정부에 항거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민주화 정신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전군연합은 강조했다. 성명은 “5·18을 ‘내란’으로 보는 국민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총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한다면 적의 도발을 인정하고 적의 인질 상태로 스스로 끌려가는 것”이라며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며 국군에게 항적한 행위를 헌법 정신으로 승격하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 계엄군을 영원히 살인자로 추락시킨다면 5·18의 ‘내란’ 성격을 아는 예비역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군연합은 “진상 규명 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해서는 안 되는데 ‘5·18왜곡처벌법’은 진실을 진단하기도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범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국회는 일방적으로 왜곡 처벌하는 근거를 유지할 게 아니라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고소·고발·재판을 중지하는 보완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이고 5·18의 민주 정신은 이미 1987년 헌법에 이미 반영이 됐다”며 “표를 의식한 정파적인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과 자유민주 시민의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전군연합은 “위정자가 현대사 공부에 소홀해 과거의 편향적 판단에 사로잡혀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화합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며 “안보 역사는 정파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 더 이상의 5·18 전문 수록 발언을 삼가고 공약을 거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을 선입관으로 내치지 말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읽어 보고 5·18의 성격과 본질을 학습하길 바란다”며 “5·18 갈등을 부추기고 아픔을 재생산하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보다 5·18조사위가 진실한 진상규명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군연합은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육군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구국동지회 △간부사관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구국동지회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해군OCS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ROTC구국동지회가 참여한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