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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관세법 위반)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A 씨(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 씨(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 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 원은 공범 B 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자녀·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 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 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 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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