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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업자 검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 원 편취
노약자 계층은 복지용구 구매 비용으로 2배 이상 부담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2 15:14:55
▲ 세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 22일 복지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세관
 
중국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관세법 위반)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40)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50)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세관 조사결과 씨 등은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을 지급했다.
 
▲ 복지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도.
 
차액 49억 원은 공범 B 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자녀·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 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 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 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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