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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대행사는 조합원 모집·토지 확보·조합 총회·사업계획승인 등 조합 업무의 대부분을 대행할 수 있어서 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탁사는 조합·발기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이 낸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집행하고 사업비용을 관리한다.
한때 자금 보관과 관련 업무를 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는 자금관리를 신탁사에 맡겨야 한다. 때 자금 보관과 관련 업무를 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는 자금관리를 신탁사에 맡겨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행사·신탁사가 조합 사업비용을 지출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무엇이 개선돼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잖이 벌어진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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