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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반란은 없었다
재표결 찬 179 반 111 무효 4표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
민주 22대 국회 1호법 재추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8 20:08:35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로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상병사건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4명 중 반대표는 111표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따르면 28일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두 명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3분의 2인 196명이 됐다.
 
표결 결과 특검법은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범여권은 국민의힘 113석·자유통일당 1석·무소속 1석 등 115석이다. 범야권은 180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특검법 찬성 의원은 28일까지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등 5명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긴 말 드리지 않겠다. 우리 당이 어렵고 대통령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라며 “친구의 도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당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야 한다.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 달라.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당을 압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채해병특검법 재의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해 달라”며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국가 이익과 의원 양심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대통령 가족 방탄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이 받은 평가를 기억하시라. 채해병특검법이 부결되면 본격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를 추진하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함께 발의하는 내용을 의총에 부쳐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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