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외식업소 외국인 고용… 고용부는 “규정 미비”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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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외식업계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 고용 허용에도 신청 절차 몰라 45명 신청에 그쳐
외식업중앙회 “고용노동부, 비자 신청 대행기관 지정 요청에도 규정 탓 할 뿐 뒷짐”
“대통령 인력난 타개책에도 현장서 무용지물… 자영업자 생사 기로에 있는데 답답”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2 14:48:43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해 11월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근로자의 음식점업 고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력난에 고통받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외식업에도 E-9 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인력 공급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실무를 맡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뒷짐만 지는 모습을 보여 외식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E-9 비자 신청에 절차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돕고자 외식업중앙회에 비자 신청 대행기관 지정을 문의했는데 관련 실무 공무원이 관련 고시에 규정된 대행기관 지정 기간이 아니라는 등 어려움을 핑계로 불성실한 응대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을 통해 안내받은 관련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해 문의하자 ‘고시 규정상 대행기관 지정은 내년에 가능하다. 과장인 내가 정책적으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화로 일일이 답변해야 하느냐’ ‘내게 전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고시는 알겠지만 외식업계를 비롯해 우리 단체를 보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음식점 주인들은 생각 안하고 철밥통 공무원은 규정 탓만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음식점 주인들이 시간도 없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관련 비자 신청하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만 해도 600명이 넘었는데 45명밖에 신청을 못했다”며 “대통령이 민생 대책을 위한 민생간담회에서도 한 이야기인데 실무자들이 고시가 안됐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석열정부는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외식업에 막혀 있던 E-9 비자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에 투입할 E-9 비자의 쿼터를 초기 3000명에서 시작해 최대 1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이미 정부에서 외식업중앙회 직원들에게 비자 신청 대행 방법에 대한 교육도 마친 만큼 대행기관 지정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 100명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비자 대행 신청을 해주기 위한 교육도 받았다”며 “음식점 주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우리 중앙회 직원들이 인력난 겪는 업주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 관련 문의를 응대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관련 문의를 해 온 외식업중앙회 측과 몇 차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회 측 주장처럼 무례하게 응대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현재 관련 업무는 새로운 부서가 전담하고 있어 업무 진척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은 “자영업자 희롱하고 오래가는 정권 못봤다”며 “대통령실에도 최근 방문해 관련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고 대통령실도 사태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