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파 GDP 6.3조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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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성장률 0.5%→0.2%·올해 1.9%->1.7% 가정
실질 GDP 작년 4분기 1.7조·올해 연간 4.6조 감소 전망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1 11:58:32

▲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케티이미지뱅크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작년 4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1일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작년 11월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음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335조4370억 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330조8530억 원으로 4조5840억 원 줄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계엄 여파로 올해 4조5840억 원의 실질 GDP에 구멍이 날 거라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작년 4분기 GDP도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291조8910억 원, 0.2%로 가정하면 2290조1740억 원으로 1조7170억 원 차이가 난다. 작년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301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 대에 2800만 원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5000여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환율 급등 등 향후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라는 우려도 있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은은 전날 블로그에서 “올해 성장률 2월 전망치가 이달 예상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 신(新)정부의 경제 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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