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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이뤄졌다는 건 착각이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고 각종 고시·공무원 시험·대학진학률 등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일종의 착시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13일 발표한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순위에서 한국이 전체 146개국 중 94위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계단 상승했지만 하위권을 벗어나진 못했다.
WEF의 ‘2024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는 경제·교육·건강·정치 4개 분야 14개 항목에서 성 평등이 이뤄진 정도를 측정한다. 성 격차 지수 상위 10개국에는 유럽권이 7개국 포함됐다. 남녀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2009년부터 1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스웨덴·니카라과·독일 등이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20% 정도 낮다.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신 남존여비’를 알게 하는 지표가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9개국의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유리천장(Glass-ceiling) 지수’에서 한국이 12년째 부동의 꼴찌를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성별 간 임금 격차, 그리고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국 지표는 대부분 바닥권이다. 남녀 소득격차는 31.2%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꼴찌다.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보다 17.2%p나 낮아 뒤에서 세 번째에 머물렀다.
공무원의 절반(48%)이 여성인데 관리직 비율은 아직 10%대에서 맴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서 5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18.8%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1∼4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2022년 15.4%로 꾸준히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급의 경우 전체 7명 중 1명(14.3%)만이, 2급은 88명 중 3명(3.4%)만이 여성이다. 3급은 433명 중 55명(12.7%), 4급은 3341명 중 668명(20%)이 여성이었다. 국가직 1∼3급 상당 공무원을 뜻하는 고위공무원 가운데 지자체에 소속된 40명 중에서도 여성은 3명뿐으로, 7.5%에 불과하다.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여성 이사 비율은 모두 16.3%로 올해 OECD 평균인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웨덴·미국·폴란드의 경우 여성이 고위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을 보자. 제22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60명이 나왔다. 전체 의석 300명의 20%로 역대 최다이고, 지역구 당선자도 지난 21대 총선 29명보다 7명이 많은 36명이다. 그렇지만 지역구 당선자의 비율로 보면 전체 254명의 14.3%에 불과하다. 비례대표는 의석수 축소로 4명이 줄어 24명으로 전체 46명의 52.2%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1948년 5월10일 남성만으로 출발한 제헌국회 이후 76년 동안 22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여성 국회의원이 60명·20%까지 늘어났어도 OECD 평균 33.9%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정부 정책 입안 시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데 힘써야만 생산인력 확보는 물론 현실적인 저출생 해결책으로도 유용하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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