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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서 생산된 삼중수소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사단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강창호 단장은 11일 서울중앙검찰청에 황주호 사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강창호 단장은 “한수원이 월성TRF에서 생산된 삼중수소 40g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 1g 당 한화 약 1억6200만 원인 삼중수소가 A사에 실거래가 4분의 1 가격으로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발된 한수원 임직원은 올해 4월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털(온비드) 월성TRF 삼중수소 40g 판매를 공고했다. 당시 삼중수소 1g 시세는 12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6221만8400원이었다. 그러나 A는 1g당 3690만5000원에 낙찰받았다. 한수원이 시세대로 팔았다면 64억 88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헐값(14억7600여만 원)에 판 셈이다.
한수원이 2014년 6월 작성한 월성 TRF 부생물 자원화 추진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삼중수소 경제 가치는 약 4140억 원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삼중수소를 소량 판매 시 1g당 12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기술했다. 삼중수소는 산업용 발광소재로 사용되지만 수소폭탄용 핵융합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안보상 가치도 크다.
삼중수소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황재훈 변호사는 “삼중수소 시장은 흔히 1g에 3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량공급 시의 이야기다”면서 “2018년도 학술자료에서 나온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소량공급’과 ‘대량공급’이 명확히 구분되고 별개의 기술, 별개의 단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삼중수소 판매 과정에서 소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대량 판매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서도 삼중수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매각된 삼중수소는 한수원 1급 출신 인사가 개입한 A사에 판매된 것이다. 해당 인사는 한수원 퇴직 후 A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삼중수소 판매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는 A사가 유일하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수원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경쟁입찰 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본지는 한수원에 삼중수소 헐값 매각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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