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율 400~500%로 적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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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이후, 쌀 관세율과 쌀산업 발전 대책 등 쌀시장 개방대책 마련

김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4-09-09 20:27:48

▲ 9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위해 4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정부내에서 조율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율을 공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WTO 통보시점을 25~26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수확을 앞둔 국산 벼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9월말 WTO에 관세율 통보에 앞서 관세화율을 400~500%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월 15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시장 개방을 위해 4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쌀 시장은 내년 1월1일부터 20년만에 본격적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 발표 당시 “쌀 관세화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민단체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관세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이후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 쌀시장 개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어 9월말 WTO에 관세율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이 지난 6월 공청회나 국회 간담회 과정에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500% 이상 말한 적은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선은 400~500%이다”고 밝혔다.

당초 300~500%를 예상하던 선에서 100% 가량 압축된 것 외에는 진전이 없다는 얘기다.

관세율 문제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가 아무리 높은 관세율을 제시하더라도 상대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협상은 다시 이뤄지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통보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의무수입물량(MMA)의 해외용도 전환문제, 국가별 쿼터 해제에 따른 사후문제 등도 시장 개방에 앞서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WTO 통보 이후에도 해결해야 과제는 많다”고 설명했다.

상대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상품의 수출과 연계해 유리한 쪽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정부내에서 조율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율을 공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WTO 통보시점을 25~26일로 보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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