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에 허 찔린 野… 탄핵·고발·국조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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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취임 당일 방문진 등 이사 선임 기습 단행
MBC 사장 교체 전망… 방송4법 시행 불투명
野, 李 탄핵 등 총력… 국민 과반 “국회 비정상”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1 13:35:12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단행했다. 허를 찔린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고발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민 과반은 정쟁만 난무하는 22대 국회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 것을 성토했다. 그는 “1년 사이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건,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테러이자 폭력”이라며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속전속결 의결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이름 올렸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KBS·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만 의결이 이뤄졌다. KBS 4명·방문진 3명 등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야권에서 후임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 임기는 연장된다. KBS·방문진 이사회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 및 임기 연장 이사들만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이사들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부터 방송사 사장 교체 등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문진 이사회의 여권 우위 구도는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4법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4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해도 의결정족수(200석)를 채우기 위한 여당 이탈표 8표가 나오리라는 장담은 없다.

이 위원장에게 허를 찔린 야권은 탄핵·고발 등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국정조사를 곧 하게 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야권을) 심판할 것이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과반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공정㈜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2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를 묻자 66.0%가 “비정상적”이라고 답했다. “정상”은 30.6%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상세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