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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해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고금리 등에 따른 금융애로를 완화해 나간다. 3분기 현장밀착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직원으로부터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 절차에 대해 듣고 이후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서민·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지원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층·노령자·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 강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금융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고용부·복지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의 금융애로도 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며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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