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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발의됐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세 번째 발의됐다. 이번 특검법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등 수사범위를 넓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간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다. 수사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로비 의혹사건’이 명시됐다.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이전 특검법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도록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 대행은 “민주당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나”며 “아무 움직임 없이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한 것이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 제도를 타락시켰다. 특검·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며 “중요한 제도나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 여부·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역공에도 나섰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쟁 휴전 제의에 호응할 것 같았던 민주당이 오늘 또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앞에서 휴전협상에 나올 것처럼 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는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추가했다고 한다”며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 대화를 나눈 걸 공익제보로 위장해 거대한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에서 세 번째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행은 “지난 재의결 표결 때 반대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의결정족수(200표)를 채우려면 여당에서 8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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