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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연내 부과… 제척기간 연장 불가
국토부,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 2021년 준공 반포현대 12월 30일까지 부과
서초구, 조합에 179억 원 규모 예정액 통지… 1인당 평균 2억2000만 원대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9 17:34:55
▲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연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2024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울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결정·부과와 관련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제척기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다시 산정할 경우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도 법률 검토 결과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례는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법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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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2억 2000만 원대다. 예정액은 최종 부담금 결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을 둘러싼 폐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난 4일 국토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폐지 등 개선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에 대해 주택시장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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