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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꼼수·졸속 개혁안’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잡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안타깝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위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기에 연금 고갈 시계가 더욱 빨리 가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폄하하는 행동을 멈추라”로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켜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사실상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졸속 개혁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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