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 회의감… 초등교원 중도 퇴직률 5년 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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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 중도 이탈자도 확대… “공교육 정상화 대책 필요”
명예퇴직·의원면직 초중고 교사도 늘어… 작년 7404명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8 18:09:47

▲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5%p 상승한 것으로, 2019년 이래 최고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 2019년 1.61% △ 2020년 1.70% △ 2021년 1.63% △ 2022년 1.7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1년 이내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0.02%(전년 대비 0.01%p↑) 5년 이내 교원의 경우 0.14%(0.03%p↑) 10년 이내 교원은 0.21%(0.05%p↑) 등 전년 대비 중도 퇴직률이 모두 확대됐다.

교육대,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퇴·미등록·미복학)이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 교원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전년(496명)과 비교해 34.5%나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사태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저년차 교원과 예비 교원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한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교원단체는 계속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 7404명이 그만뒀다. 이 수치는 2019년 5937명·2020년 6331명·2021년 6453명·2022년 657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재직 기간을 20년 넘겨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퇴직할 수 있는 명예퇴직 교사는 2019년 5242명에서 2023년 6480명으로 증가했다.

재직 기간에 상관 없이 본인 의사로 그만둔 의원면직 교사는 같은 기간 695명에서 924명으로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는 3367명의 교사가 명예퇴직하거나 의원 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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