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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8·15광복 이후 정부 수립, 6·25전쟁과 빛나는 산업화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은 오늘에 이르렀다. 격동의 한반도, 美CIA 요원으로 그 한복판에서 활약한 마이클 이 박사의 숨 막히는 체험…. 북한 정권의 실체와 광주5·18 등 좌경 친북세력이 주도한 사건들에 관한 증언과 분석,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그의 이야기들이 값지다. 이에 美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살아온 40년 세월을 담은 그의 저서 ‘CIA와 대한민국’을 지면에 연재한다.
열심히 일한 대통령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에겐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 중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정권이 설 때까지의 혼란기에 잠시 대통령 역할을 한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름의 공과를 남겼다. 현대사를 돌아보면 경제·외교·안보·사회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대체로 보수 대통령의 집권기였다. 그럼에도 보수 대통령에 대해선 무조건 야박한 평가를 내리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대다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대통령임에도 ‘파면’이라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재판정에서 감옥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다시피 했으니 그 치욕과 수모를 감내하며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니고선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촛불 세력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 대부분의 국민이 계엄령 선포 음모를 비롯해 온갖 흉흉한 소문을 사실로 믿은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변명 한마디, 해명 한번 할 수 없었다. 이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어쩌면 촛불 세력의 큰 목소리에 휩쓸려 언론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비난을 쏟아붓던 시절, 그 외로움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사실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 세력이 탄핵이며 파면이며 외치고 다니던 시절에 떠돌던 온갖 흉흉한 소문이 거의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운하던 당시 계엄령 선포 음모가 있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좌파의 무자비한 공격에 그것들이 모두 가려져 버려서 무엇보다 그것이 안타깝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국민이 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당시 치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
△기초 노령연금 실시
△60세로 정년 연장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대학등록금 50% 인하·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저출생 대비 정책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100% 적용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절감, 90% 이상 무료 치료 위한 수면내시경 등 보험 적용
△유방 재건 수술 보험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주택연금제도 시행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대학생·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부채 60% 감면
경제정책
△외채 건전성 11년 만에 최저로 개선
△무역수지 흑자 세계 5위 달성
△20년간 적자였던 코레일의 개혁과 흑자 전환
△8조 원대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 수주(총 300억 달러 수주)
△부실 운영의 한국 전력과 가스공사 흑자 전환 및 영업이익 50% 달성
△우즈베키스탄 3조3천억 규모 가스전 사업 직접 수주, 전격 계약
△카자흐스탄과 화력발전사업 계약과 실크로드(SRX)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10년 동안 지속된 좌파 정권의 대북 퍼주기 중단과 상호주의 원칙 대응
△한·중,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FTA 체결△3000t급 잠수함 발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인도네시아, 국산 첫 전투기 KF-X 공동개발 가계약 체결
△사우디와 2조 원대 스마트원전 2기 건설 계약 체결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독립유공자 자녀 후손 지원금(소득 비례) 대폭 인상
외교·안보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립
△한미동맹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일보 전진
△좌편향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전환
△한일 위안부 문제 사과받고 갈등 종결
△북핵 개발의 자금 원천인 개성공단 폐쇄
△통일 후의 북한 동포 보호·포용 경제건설 선제 선언 선포
△고차원의 대(對)중국 외교, 전략적 함의 미국과 사전 조율
△역대 정부의 분단관리 중심 대북정책을 지양,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한·러 무비자 협정
비정상의 정상화
△혁신국가 세계 1위, 3년 연속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명 실적 따라 정규직 전환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한미 핵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뇌물 100만 원 이상 퇴출, 저성과 공무원 퇴직 등 공직사회 기강 확립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30년 동안 누적된 방위산업 비리·포스코 비리 및 자원외교 비리 척결
△종교인 과세 47년 만에 입법화(2018년부터 시행)
△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완료
△7년간 방치한 4∼8조 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찰 커넥션 수사
△4대 사회악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뿌리 뽑기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 확충
△고액 전세자 공공임대 입주 불가 정책 시행
△국사 교육 의무화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사용 차단
△이어도 방공식별 구역 확대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서명(아시아 최초)
△빙상계·대한야구협회·배구협회 등 체육계 부조리·비리 척결
△김영란법 통과
△재벌 특권층 사면 배제
△국가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격상
아시겠는가.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국민에게서 그 숱한 비난과 수모를 당한 박근혜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을….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데 이어 좌파 세력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축이 되어 윤석열정부를 검사독재 정권이라 매도하며 국회에서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마치 그래도 되는 일처럼 용인되고 있다.
집단적으로 촛불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한 좌파 세력이 정권을 우파 정당에 넘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 당선인 시절부터 다시 탄핵을 들먹인다. 촛불집회로 재미를 본 종북좌파 세력이 중우정치(mobocracy)의 끝장판을 연출하며 나라가 엉망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분립(헌법 제40조·66조)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탄핵 적부(適否)의 최종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뚜렷한 죄과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수결로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어느 정권이든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 美 연방정부 40년 근속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국방정보국) 16년·CIA(중앙정보국) 24년)
△ 1976년 미국 외무고시 합격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 박사
△ 美 국무성 동아시아 문제 수석연구원
△ 美 국무성 외교연수원 교수
△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관
△ CIA 한·미 안보협력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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