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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러한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원인이 된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했다.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북한 쓰레기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화재 피해가 일어난 공장은 준공 직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해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하고 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소통 결과,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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