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국군은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처음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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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반일 선동은 일본의 핵무장 논리 제공
오직 국가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상황 주도권 확보해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04 06:31:30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기시다 후미오에 이어 102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의 선출에 대해 국내 언론 대부분은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반일 선동이 극에 달하던 2019년에 발생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과 관련 자신의 블로그에 쓴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는 글을 소개하며 온건한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방위상을 역임했던 그의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안보 전문가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기 위해 평화 헌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의 재탄생을 그리는 인물로서 국내 언론들이 소개하는 모습과는 상반되며 철저하게 일본의 국익에 집중하는 모습인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지역안보시스템이 필요하며 미국과의 핵(核) 공유를 통해 일본 본토에 핵무기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의 차이로 일본 내 반대 여론이 있음은 물론 미국의 동의 가능성도 없다는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차치하더라도 만일 아시아 권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그곳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동북아 권역에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좌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선동하는 그것, 이미 수차례 이행한 과거사 반성의 발언이 아닌 일본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다. 물론 더 이상이 일본제국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고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일본의 군사력은 6위인만큼 경계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보가 최우선이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주장은 미국의 핵 공격으로 멸망한 ‘일본 제국’의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들여오자는 것을 의미한다. 핵 공격을 경험했던 일본인들의 트라우마는 실로 대단하다. 그렇기에 전후에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 중 가장 유명한 것도 방사능으로 거대화된 수중생물 ‘고질라’이다. 그럼에도 핵무기 배치를 주장하는 인물이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을 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하고 해상국경선까지 포함시킨다는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은 이시바 총리와 같은 국가 안보 구상이 가능할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과 북한을 지원 중인 러시아·중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버금가는 위험의 중심인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우리 생존과 안보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 스스로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까. 어찌 보면 정작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우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반일 선동으로 이제는 우방국이 되어야 할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시키고 오히려 일본의 핵 무장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18년간의 치밀한 공작이 선행된 헤즈볼라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 세력인 이란과 후티 반군까지 동시에 대적하면도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을 초토화하려는 이스라엘 각료들의 과감한 결정과 행동은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군인·국민 모두가 한마음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의 피날레는 1950년 9월28일 서울 수복의 영웅인 해병대 2대대 6중대 1소대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그 직책을 수행하는 현직 소대장·육해공 사관생도들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고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 탈환 성공의 여세를 몰아 3.8선을 돌파하여 빼앗긴 영토와 인민군이 강점하고 있는 북한 지역을 탈환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날인 10월1일을 종북 세력들은 ‘조선총독부 설립일을 기념하냐’며 선동했다.

2025년은 일본제국 패망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언제까지 반일주의에 선동되어 우리 스스로 선택의 폭을 제약할 것인가. 향후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변화는 우리의 선택과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군의 날 행사 종료 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군장병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국군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처음과 끝이다. 암울한 정치 상황 속에서 믿을 것은 오직 국군뿐이다. 군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선진문화를 가진 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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