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 여·야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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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트럼프 리스크로 조속한 국회 비준 필요
야, 검증장치 미비해 '자화자찬'일 뿐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6 13:54:38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의 모습이다. 외교부

한·미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 타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협정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미비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일 타결된 제12차 SMA 협정의 골자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한 내용이다.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되돌린 것은 한국 부담을 낮춘 주요 성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상한선을 재도입하면서 한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호평도 뒤따랐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도 5일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해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정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8·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고 꼬집었다.

또 “분담금 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SMA 비준을 두고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SMA 미국에선 행정 협정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재집권 시 이번 SMA 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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