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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플랫폼에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신원확인 체계를 민간 전자금융서비스까지 넓히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정보를 검증해 왔다. 반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한 수준의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에서 운영하던 진위 확인 체계를 빅테크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전자금융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금융권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활용한 실시간 진위 확인은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정 개설이나 간편송금 악용, 범죄수익 은닉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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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제도권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용 절차와 방법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원 확인 체계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가 가장 정확한 공적 데이터인 만큼 이를 직접 활용하면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며 “기존에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했지만 정부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면 위·변조 여부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다른 전자금융업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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