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자마을을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기업혁신파크 등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개발사업 구역과 은퇴자마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은퇴자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도 확대했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은퇴자마을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특별법은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반시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에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와 의료, 복지 인프라를 갖춘 정주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부지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은퇴자마을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