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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발의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처리도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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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며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며 “아울러 경찰이 범죄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범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살인혐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권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전당대회용 정치 이벤트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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