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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의료계·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권리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5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 지 4년이 돼 가는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의료체계 구축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속에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연계 체계의 부재와 비공식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관행은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여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바란다”며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법으로 정하고 피임·임신·출산·임신중지·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 관련 연계 지원 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실행 등을 명시하는 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낙태죄 위헌소송을 대리했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정부가 개정 입법 시한을 넘기고도 3년 반 이상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약물 도입 등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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