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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공권력은 국가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폭력을 쓸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한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산업 전 영역에 물적 토대를 세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지금 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레일 위에 달리면서 먹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때 반대하던 인사들이 대대로 건달 행세를 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건 공정·정의가 아니고 폭력과 테러다. 그 군상들에게 역사교육·시민교육부터 다시 시킬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교육감 선거가 계속 문제가 된다. 학생 시민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감이 역사교육·시민교육을 받아야할 군상이 되었다. 교육감 해외투표는 깔깔한 뭉치가 그대로 계수기를 통과했다. 카톡 이순자 씨(2024.10.22)는 “서울 종로구 교육감 선거는 서울 종로구의 경우 사전투표득표률 조전혁 36% vs 정근식 56% 당일투표에서는 각각 50% vs 45%다”라고 했다. 누가 봐도 엉터리임을 직감할 수 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차이가 조 후보의 경우 –14%, 정 후보의 경우 +11%이다. 통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
당장 부정선거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직무 능력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중앙선관위도 문제가 많다. 정근식 후보는 5·18유공자다. 그는 유공자의 흔적을 별로 찾을 수 없다. 물론 수감 경력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또 다른 내용이 농사짓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0.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중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를 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
스카이데일리는 10월11일 “정근식 ‘매주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 땅엔 잡초만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교육감이 자신의 용인 농지에서 매주 농사를 짓는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도했다. 정 교육감이 11일 열린 EBS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의 경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주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답했으나, 스카이데일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3일 KBS는 정 교육감이 경작 중인 사진을 확보해 보도했으나, 14일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정 교육감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한 땅이 실제로는 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지적하며, 정 교육감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남의 땅에서 경작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KBS에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설렁설렁 일을 하면서 자유를 뿌리내리고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시킨 것은 아니다. 둘은 일콜릭의 소유자들이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건달로 독재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계속 혁명만 한 인사들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아니,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일제강점기 이광수 소설가도 그렇다. 그도 지병을 앓고도 동아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온갖 소설을 썼다. 국민은 그의 소설을 보기 위해 한글을 배웠다. 좌익들은 이광수의 좋은 면은 쏙 빼고 친일만 주장한다. 그들의 역사 왜곡이 심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좌익으로 폄하했다. 그들이 친일로 규정한 것은 좌익들이 선전용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10.23), 〈한강 덕분에 김규나를 얻은 노벨상의 역설〉, “그런 상태이던 우리말이 이광수의 ‘무정’ 쯤에 이르면 오늘날과 큰 차이 없는 상태가 돼 있다. 이 엄청난 속성 코스 또한 인류사의 기적이다. 그 배경에 근대 일본어와의 밀착된 교섭이 있었다. 모어가 장차 ‘국어’로 교육·공유되며 다양한 폭과 깊이를 갖춘 언어 구조물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참으로 길고 긴 우여곡절이 필요하다.
‘한국어에 내린 벼락같은 축복’에 비유되는 미당 서정주를 우리가 결코 그의 이른바 친일 행적만으로 평가·단죄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강의 문학 역시 이런 유례없는 우리말 발전사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김규나 작가를 발견한 게 나는 더 기쁘다.
이번 노벨문학상 관련해 작가로서 한국인으로서 가질 만한 의견을 밝힌 이후 주류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작가의 진가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알길 바란다. 그 작품성·탄탄한 문장력·나라 사랑·북한동포 사랑…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다. 독서력·영화 관람력·생각의 깊이를 보여 주는 산문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1·2) 역시 필독을 권한다. 그의 단촐한 이력난에 보이는 ‘대한민국 소설가’란 직함도 참 좋다. 이번 사태를 겪고 보니 더욱 가슴 뭉클하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10.23), 〈연령별 취업자 60세 이상이 첫 1위… 정년연장 논의 속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으로 반공교육·역사교육·시민교육을 확실히 시켰다. ‘싸우면서 일하세’ ‘잘 살아보세’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 그리고 ‘품앗이 정신’ ‘새마을 정신’ 등이 그의 브랜드 파워였다. 그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된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 취업자 중 가장 많아지며 고용시장의 주요 세대로 자리 잡았다.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2000명 늘어나며 역대 가장 많았다.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대 취업자 수(672만 명)를 추월했다.
전체 취업자(2884만2000명)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50대 비중이 23.3%로 뒤를 이었고, 40대 21.5%, 30대 19%, 20대 12.4% 순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6%로 20대 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조선일보 정석우·권순완 기자(10.23), 〈“회사가 70세까지 있어 달라더라”... 60대 이상 절반이 ‘일하는 중’〉이라고 했다. 역사교육·시민교육 제대로 받은 국민은 그렇지 않은 국민과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김민서·윤주헌 뉴욕특파원(10.23), 〈파병 증거 잇달아 나오는데도... 北 “근거 없다” 발뺌〉, 우크라이나의 대잠 미사일로 북한군·무기가 펑펑 터진다. 살상이 과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세계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언은 파병과 관련한 북한의 첫 대외적인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유엔 대표부의 입장은 평양 외무성이 하달하는 지침에 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파병에 대한 대외적 입장을 ‘사실무근’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견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실제 러시아에 인력을 지원한다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정수희 기자(10.23), 〈‘격무 더는 못 버텨’... 대학병원 전문의 2757명 짐 쌌다.〉, 건달 용산대통령실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들이 이승만·박정희 정신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정석우·권순완 기자(10.23), 〈60대〉50대〉40대)〉30대〉20대〉라고 했다. 역사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최예나·이근호 기자(1023), 〈정근식(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특채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 없어〉, 동아일보 황성혼 기자(10.23),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절도·횡령으로 붙잡혔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0.23),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 조선일보 사설(10.23), 〈李대표 판결 다가오자 국회서 연속 방탄 토론회〉, 공공부문의 종사자는 건달로 꽉 차 있다. 국가사회주의! 꿈을 깰 때가 되었다.
정부라고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10.23), 〈56개월 독독과점 사건 평균) 공정위 조사,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사설] 국힘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타협 아니라 폐기가 정답〉,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가? 우유부단 여당 잘〜알한다. 그들이 확고한 역사교육·시민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이 ‘개정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신중해 달라”는 건의에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설적인 반대 표현은 없었지만 ‘소송만 남발할 것’이라는 경제계 우려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줬다.
상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2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 대표 옆자리에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도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거들었다. “기관·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게 어떻게 다 충실할 수 있겠느냐”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도 정책 방향조차 정하지 못해 실망을 안겼던 무기력한 여당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10.23), 〈[단독] “中기업, 양극재 기술 베껴”… LG, 특허침해 소송〉, 건달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놀 생각만 하는 것인가?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은 공무원들은 44년 전 10월26일 흉탄에 서세(逝世)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누구가 판 우물인지 고마움을 생각하고, 우물물을 먹는 게 인간이다.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일중독의 결과를 따먹고 있다. 전 국민이 삶의 행복이 일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6% 법인세 받아간 공공부문이 왜 존재하는가? 건달들이면 기업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 할 필요가 있다. 자본가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착취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돈을 외국에서 벌어온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친중 정부 그만하고, 역사교육·시민교육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하기야 고육감이 그러고 앉았으니...
“22일 배터리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載世能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2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자사 삼원계(NCM·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 기술을 베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양극재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는 중국이 우위에 있지만 긴 주행 거리 및 높은 출력으로 고부가가치를 갖는 삼원계 양극재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업계 선두 기업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미국·유럽 등 전 세계에 1300여 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재세능원의 모회사 론바이는 중국 삼원계 양극재 1위 기업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에 재세능원을 설립하고 수출 전략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론바이는 지난해 8월 한국에 배터리 소재 공장 두 곳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약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을 북미·유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론바이 측은 자신들의 양극재 소재 기술이 LG화학 특허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바이의 자체 독자 기술이거나 LG화학의 기술과 연관을 갖는다고 해도 보호 가치가 있는 특허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LG화학은 소송에 앞서 론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론바이가 용량, 출력이 향상된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강화된 안전 관련 기술 등 LG화학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재세능원을 통해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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