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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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해 운영 방향·가상자산 이슈 논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6 14:00:00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민간위원 등과 위원회 운영 방향과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스테이블코인 규율·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등의 과제를 논의·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기관·민간위원들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 및 우선순위 등은 가상자산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과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및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이슈 발제, 해외사례 조사, 법률 검토 등 회의 전후로 필요한 실무 작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금융위 등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업계‧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검토 과정을 보완‧점검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과 관련해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공유했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점에 주목했다. 국내에서 NFT 발행‧메인넷 구축‧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점을 들면서 변화된 국내외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현금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