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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금이 금융부문에서 1조 원 이상 수익을 올렸음에도 주택 등 복리후생 사업에서 손실을 보며 5000억 원대 운용수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지출 대비 2%대 수준이다. 비중이 60%인 국민연금과 상반된다.
스카이데일리가 3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수익은 지난해 5510억 원으로 연금 지출의 2.4%에 그쳤다. 부문별로 △금융부문 1조2542억 원 △주택·복지시설 운영사업 –3242억 원 △연금대출 등 기타부문 –3790억 원 규모였다.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은 23조9130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60%에 달했다. 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 등을 더해 조성된다.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수익이 연금 지출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은 후생복지 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탓이다. 공무원연금 자산(21조3933억 원) 중 주택·시설운영 사업(7조372억 원)·기타부문(6조8857억 원)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금융부문은 7조4704억 원으로 전체 34.9%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기금 자산의 99% 이상을 금융으로 구성한 것과 상반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재정 고갈로 정부로부터 매년 적자 보전액을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5조8766억 원 적자였다. 매년 급증세다. 2019년 2조59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빚을 지고 있는 충당부채가 1200조 원을 넘는다”며 “‘빚잔치’를 하더라도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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