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총궐기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에서 차로 점거에 따른 교통 통행 방해를 유발한 ‘일반교통방해’와 해산 요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철제펜스를 든 경찰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죄질과 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들 4명 조합원 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민주노총 수뇌부까지 수사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