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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중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를 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
스카이데일리는 10월 11일 “정근식 ‘매주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 땅엔 잡초만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교육감이 자신의 용인 농지에서 매주 농사를 짓는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도했다. 정 교육감이 11일 열린 EBS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의 경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주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답했으나, 스카이데일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3일 KBS는 정 교육감이 경작 중인 사진을 확보해 보도했으나, 14일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정 교육감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한 땅이 실제로는 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지적하며, 정 교육감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남의 땅에서 경작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KBS에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는 17일 “거짓이 참을 이기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 교육감의 당선을 비판하며, 그가 거짓말로 선거에 승리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은 21일 정 교육감의 용인 농지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10일 스카이데일리 촬영 당시 없었던 경작 흔적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선거가 끝나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땅이 본인 소유인가”라고 질문했고 정 교육감은 “그 땅은 동생의 소유로, 가족과 함께 주말에 농사를 짓곤 했다”며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동생과 정 교육감이 한 몸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남의 땅에서 경작한 것을 마치 본인의 땅에서 농사짓는 것처럼 속였다는 지적이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농지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이 실제로 주말농장에서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경작 사실을 허위로 발표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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