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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택 복합사업에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의 최대 50%까지 주택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한 도심에서 상가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2020년부터 투기 우려를 이유로 주택 복합사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최대 50억 원·공공 사업자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7년(최대 12년)이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차주와 가족은 융자를 받은 주택에 거주할 수 없으며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 대출 금리는 연 4%(잠정)로 상가만 조성할 경우 연 2.2%보다 높게 책정된다.
또한 융자를 통해 조성된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임대공급 비율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중복 융자 방지를 위해 동일 차주와 가족은 1회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 시에는 원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기존 융자 사업장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도심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투기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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