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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한국보수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와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 부정선거 여부의 규명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외면한 정치권과 여야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정선거 규명: 탄핵과 내란죄 논란의 본질
KCPAC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핵심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수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이를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CPAC은 이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 모든 논란의 진실을 가를 결정적 요소”라며 이를 외면한 채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의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여야 지도부의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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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또한, 부정선거 규명에 침묵하는 여야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KCPAC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까지도 부정선거 규명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탄핵과 내란죄 수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이거나 최소한 국민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규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과제
KCPAC은 성명에서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다수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치부해온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KCPAC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사실, 시스템 보안의 심각한 취약성, 일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가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외세 개입은 자유 진영 국가의 위협 요소
성명은 또한 외세 개입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촉구했다. KCPAC은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과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 국가의 일원으로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필요 언급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북한의 해킹에 취약한 상황과 보안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언급하며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CPAC, 국민과 함께 진상 규명 촉구
KCPAC 공동의장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로스쿨)와 한국대표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필수적 과제”라며 “KCPAC은 국민과 해외 동포들과 함께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CPAC Statement: Investigating Election Fraud is the Key to Resolving Impeachment and Martial Law Controversies
Seoul—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issued a statement on December 13, emphasizing that the core issue in the ongoing debates over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martial law allegations lies in the investigation of suspected election fraud. The organization criticized the political establishment, including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eaders, for neglecting this critical matter.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A Cornerstone of Liberal Democracy
In its statement, KCPAC declare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and foreign interference is essential to restoring public trust and safeguarding the survival of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The organization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for dismissing credible concerns raised since the 2020 general election and failing to conduct transparent and objective investigations.
KCPAC highlight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NEC) non-cooperation with cybersecurity inspection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evere system vulnerabilities, and evidence suggesting potential manipulation. “The integrity of our electoral systems is fundamental to democracy, and restoring public confidence requires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the statement emphasized.
Foreign Interference: A Threat to Democratic Nations
The statement also underscored the need for vigilance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Citing China’s influence operations and North Korea’s cyberattacks, KCPAC warned that failure to address external threats could destabilize South Korea’s democratic foundations. “As a member of the free world, South Korea must act decisively to counter these threats and protect its democratic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 stated.
Election Fraud as the Core of Impeachment and Martial Law Debates
KCPAC stressed that “The crux of the impeachment and martial law allegations lies in the question of ‘constitutional subversion.’ I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primarily aimed at investigating election fraud, and normal channels were incapable of doing so, then the impeachment and martial law accusations themselves are fundamentally flawed.”
The organization further argued that “Clarifying the truth about alleged election fraud is the decisive factor that underpins all related controversies. Neglecting this issue while focusing solely on impeachment and martial law is an act of evading justice.”
Political Neglect of Responsibility
KCPAC criticized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eaders for their silence o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s. The statement accused them of either attempting to cover up the allegations or shirking their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Failing to address election fraud while focusing on impeachment and martial law reflects either deliberate obfuscation or a grave dereliction of duty,” the organization asserted.
President Yoon’s Emergency Address Highlights Need for Investigation
President Yoon Suk-yeol, in his December 12 emergency address, clarified the background of the martial law declaration. He highlighted vulnerabilities in the NEC’s digital systems, including susceptibility to North Korean hacking. “Without fundamental reforms to the electoral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trust election results,” the President stated.
KCPAC Stands with Citizens for Truth and Justice
KCPAC Co-Chairs Professor Choi Won-Mok and Attorney Park Ju-Hyun emphasized, “Investigating election fraud is not just a political issue but a fundamental task to restore the constitutional order of South Korea. KCPAC stands with citizens and overseas Koreans to uphold liberal democracy and fight for justice until the very end.”
다음은 KCPAC 성명서 전문이다.
◇부정선거 및 외세 개입 철저 규명은 대통령 책임과 자유민주주의 사활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1.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12일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가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필요성 때문임을 밝혔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증거와 선거관리체제의 부실로 인해 외부 침입에 취약한 상황에서 외세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관리체제 보전을 위해 비상계엄을 통한 조사가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2. 자유 진영 국가에 대한 중국의 선거 공작·개입을 경계한다.
중국은 각국 선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이를 위해 공산당 산하에 ‘통일전선사업부(United Front Work Department)’를 설치해 해외 공작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 중앙 대만상대 영도팀’을 통해 집중 공작을 수행하고, 외교부 관할 대사관과 교육부 산하 공자학원을 통해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전선 공작을 ‘마법의 무기’라 칭하는 시진핑 주석은 4만 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해 댓글부대 등 여론 조작과 해외 선거 개입을 대폭 강화해왔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본토 인터넷 인력, 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등을 동원한 댓글부대의 여론 조작 및 해외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만에서는 2008년 친중 성향의 기업가 차이옌밍이 왕왕그룹을 인수해 언론계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들 매체는 공산당에 불리한 뉴스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SNS에서도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다. 이러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활동은 부정선거 의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7년 대만에서는 반 공산당 노선의 차이잉원 후보가 젊은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됐고, 이후 홍콩 사태와 맞물려 재선에도 성공했다.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열망이 범민주 진영의 대승리를 이끌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에서 선거 개입을 시도했으나 연이어 실패했으며, 2020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국가보안법 강화와 수개표 제도 도입으로 중국 공작을 차단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국인 한국에 대한 선거 개입과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에 독을 품고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2020년 4·15총선부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한국은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충지다. 친중 정권의 유지가 중국의 패권 경쟁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권의 친중 노선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과 이해관계가 일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 통일전선 공작의 주요 대상이자, 미국과의 대국 관계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한국 4· 15총선을 전후하여 여론개입과 부정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2020년 한국 4·15총선을 전후로 여론 개입과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조직적으로 제기되었다. ①코로나19 초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장기간 시행하지 않은 점 ②선거관리원 명단에 중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포함된 점 ③화웨이 장비가 투·개표 시설에 사용됐다는 주장 ④조잡한 인쇄 투표용지와 맞춤법 오류가 있는 용지 발견 ⑤‘Follow the Party’라는 구호를 통계 조작 해커가 남겼다는 주장 ⑥부정선거 의혹 제기 시점에 물류 창고에서 연쇄 화재가 발생한 점 ⑦사전 투표와 개표 과정의 관리 체계 연속성 파괴와 검증 자료 파기 ⑧서버 증거 보전 실패 ⑨재검표 과정에서 조작된 듯한 이상한 투표지 다량 발견 등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식 전자 개표 시스템과 사전·우편투표 제도가 부정 행위에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4. 부정선거 의혹하에 구성된 22대 국회, 부정선거 진상 규명 없이는 국민 뜻 대변할 자격 없다.
이러한 충분한 의혹과 증거 파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물론 주류 언론과 야당(현재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이슈를 단순한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며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선거 소송 재검표와 판정을 지연시키며, 부정선거 의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검증을 거쳐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시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선거 소송 재검표 당시 발견된 무수한 부정 투표용지와 의심 정황은 스카이데일리 등 일부 신문과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만약 이런 보도들이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다면, 선관위나 법 집행 기관은 이를 만들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고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부정선거 증거 자료들이 주류 언론에 실리지 않고 선관위의 자가당착적인 변명만 실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언론과 지도층에 대한 광범위한 해외 통일전선 공작 활동의 성과를 시사하며, 한국은 중국의 총체적 해외 통일전선 공작의 시험장이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5. 부정선거 규명 없이 비상계엄·내란죄 논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직접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증거를 채증하도록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선관위와 법원의 영장 발부 거부로 부정선거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 행위의 불법성 조사와 성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 정세를 인식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대만 정부가 한 것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국가보안법 강화와 선거 관리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내걸고서라도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반대 발언에만 몰두하며 부정선거 조사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탄핵 표결에만 집중해, 자유 대한민국의 장기적 미래가 걸린 부정선거 척결 이슈는 꺼내지 않고 있다.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정상적인 법치 절차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조사 시도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부정선거의 존재 여부와 직결된다. 정치권은 부정선거 여부와 비상계엄 요건 성립 여부라는 두 가지 필수적 검증 이슈 중 하나는 외면한 채, 다른 한 가지만을 파고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탄핵과 하야 유도를 통한 권력 유지나 쟁취에 몰두하는 권력 놀이일 뿐이다.
정치인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사들은 ①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작하거나 ②자신들의 책임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들이거나 ③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결론: 부정선거 규명은 진영을 떠나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다.
이에 한국의 애국자들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 선거 체계를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정당·정부·선관위는 물론 그 배후의 연합·비호 세력은 즉각 수사에 협조하고 부정선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협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유 애국 시민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KCPAC 공동의장 최원목 교수 KCPAC 대표 박주현 변호사
“KCPAC은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며 부정선거 규명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해외 동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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