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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12월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국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 후 국회·정당·군·수사기관·법원 등의 후속 조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요란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사태의 진행과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당면한 사태에 대하여 올바른 분별을 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선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려면 국민은 계엄·내란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1. 계엄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시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내란 행위로 간주하고 10월6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의를 추진했으나 정족 수 미달로 안건 부결되었다.
2.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1) ‘국토 참절(僭竊)’이란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그 국가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다.
2) ‘국헌 문란’이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여기서 ‘폭동’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과정을 아무리 눈을 닦고 살펴보아도 내란 죄 구성에 해당되는 요건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비상계엄은 내란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속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첫째,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에 걸린 시간이 유례를 볼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었다. 둘째, 단 한 사람도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셋째,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계엄선포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 행태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비상계엄을 마치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군사 쿠데타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 외에 가장 놀라운 일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뜨겁게 환호하다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해제 발표를 듣고 탄식한 국민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악과 불의와 기만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위기를 충심으로 우려하는 모든 사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전문(12월3일)’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12월12일)’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가관·역사관·가치관·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와 공산사회주의 및 종북주의 척결에 대한 한결같고 확고부동한 태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헌신과 성실, 단호하고 강인한 성품, 인내심을 국민이 거의 완벽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더하여 지고 그 전문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비상계엄선포 전문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하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마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 어린 연설을 듣고 있는 듯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행하려는 사람을 향하여 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땅 바닥에 뉘어 놓고 허튼 짓을 하느냐고 폭언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여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게 하는 사람이나, 이를 잘했다고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취모멱자(머리의 흠을 찾으려고 머리털을 불어 헤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심정으로 그리하는 것일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한 전문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충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본질에 대하여는 고의로 외면하고 비 본질이며 지엽말단 적인 것을 들추어내고 침소봉대·과장·확대 해석 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분별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는 국민을 진두지휘 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수많은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대한인대연합(Great Korea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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