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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12월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국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 후 국회·정당·군·수사기관·법원 등의 후속 조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요란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사태의 진행과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당면한 사태에 대하여 올바른 분별을 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선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려면 국민은 계엄·내란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1. 계엄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시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내란 행위로 간주하고 10월6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의를 추진했으나 정족 수 미달로 안건 부결되었다.
2.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1) ‘국토 참절(僭竊)’이란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그 국가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다.
2) ‘국헌 문란’이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여기서 ‘폭동’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과정을 아무리 눈을 닦고 살펴보아도 내란 죄 구성에 해당되는 요건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비상계엄은 내란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속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첫째,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에 걸린 시간이 유례를 볼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었다. 둘째, 단 한 사람도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셋째,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계엄선포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 행태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비상계엄을 마치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군사 쿠데타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 외에 가장 놀라운 일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뜨겁게 환호하다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해제 발표를 듣고 탄식한 국민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악과 불의와 기만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위기를 충심으로 우려하는 모든 사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전문(12월3일)’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12월12일)’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가관·역사관·가치관·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와 공산사회주의 및 종북주의 척결에 대한 한결같고 확고부동한 태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헌신과 성실, 단호하고 강인한 성품, 인내심을 국민이 거의 완벽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더하여 지고 그 전문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비상계엄선포 전문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하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마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 어린 연설을 듣고 있는 듯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행하려는 사람을 향하여 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땅 바닥에 뉘어 놓고 허튼 짓을 하느냐고 폭언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여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게 하는 사람이나, 이를 잘했다고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취모멱자(머리의 흠을 찾으려고 머리털을 불어 헤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심정으로 그리하는 것일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한 전문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충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본질에 대하여는 고의로 외면하고 비 본질이며 지엽말단 적인 것을 들추어내고 침소봉대·과장·확대 해석 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분별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는 국민을 진두지휘 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수많은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대한인대연합(Great KoreaUnion)
■ 대한인대연합(Great Korea Union) :
한국기독교(교단)단체들연합, 전국기독교·불교·천주교·애국시단체들연합, 한국애국단체들연합, 해외동포단체들연합, 국민의힘당원연대들연합 등 국내외 Great Korea 대한인대연합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기독교 7개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협의회-200개 이상 교단)
■ 주요 연대 단체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자유변호사협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국민의힘회복위원회(당원연대), 전국기독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국가바로세우기연합, 백서스정책연구소,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사)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이승만아카데미, 법인대구투쟁본부, 불법감시시민위원회, 스카이포럼, 미국 Immanuel Foundation, 일파만파, 무기총기도운동본부, 자유와연대, (사)자유실천연대, 디엘정책연구원, 자유한미연합, 고대교우트루스포럼, 한미동맹강화예배,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서울시민회, 전국시민단체총연합회, 국가교육회복연대, 마약퇴치동성애척결목회자연합, 애국기독인연합 대한민국공공정책연대,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국가기도세계지도자연맹, 한국의료회복위원회,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인성교육범국민실천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자유한국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행동하는목회자모임, VictoryKorea운동본부, 한국교회와국가발전을위한개혁포럼, 하나님의군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여옥대첩-전여옥지지자모임, 할렐루야그린골프단, 여성평화그룹, 정수회중앙본부, 대구여성회, 초능력협의회, 대구박사회, 담수회(유림모임), 대구공무원퇴직모임, 나라지키기운동본부, 6.3정읍선언기념사업회, 인천범시민연대, 인천정의구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전국교회지키기연합, 민족운동사랑본부, 동성애대책위원회, 나라사랑모임, 어르신사랑모임, 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 광장문화연구소, 느헤미야구국회, 청장년협의회, 여성발전연구회, 연수발전연구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중부연회인관위원회, 나라사랑인천지부, 전국국자모, 인천의힘, 나눔사랑미추홀, 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 송도블랙시위,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인천학인조반대연합, 인천교육을사랑하는모임, 인천퀴어반대본부, 사단법인무지개, 인천거룩한방파제,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인천동성애대책아카데미, 나쁜차별금지법반대연합,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전기협, 정명의미국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태극단선양회, 한미후원협회, 시민연대, 대한민국백동회, 자유통일문화원, 예수마을, 한국언론회, 전국장로회, 의로운한국대한당, 통일건국회, 국가원로회, 5·18진상규명시민연대, 대한수호장성단, 헌법수호 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국사바로알기, 공명총,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전기협, 국가공선감, 나라사랑동지회, 부추연TV,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헌법수호단, 장교구국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테헤란시민연대, 한미후원협회, 대한민국백동회, 예수마을, 한국교회언론회, 육군학사장교동지회, 여의도포럼, 국투본, 자유연대국민노조, 남북함께국민연합, 긍정의힘아카데미, 나라지키기켈로부대, 손양원목사유족희, 백선엽장군추모회, 공정사회감시단, 야베스애국방송, 대한당, 한국진흥원, 전교지, ROTC장교단, 교회지키기, 청장년협의회, 병미협, 전국천주교, 자유민주공학연대, 4.15부정선거, 일사각오구국연합, 방송위원회, 김포시민연대, 아시아철학회, 새한국대구, 세계자유평화포럼, 새한국충남, 전국원로목사회, 새한국강원, 전국기감원로회, 반문재인서명운동, 미국 동부지역교민회, 정교도훈련원, 재외동포총연합, 북미주고교연합, 미동부기독교연합회, 미서부한인교민회, 트럼프돕기교민회, 국제구국연대, 미서부한인교민회, 국제구국연대, 글로벌구국연대, 휴스턴협의회, 뉴질랜드한국사랑, 대한민국사랑독일연합, 남미브라질교민회, 대한민국지키기기독교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총연합, 한국보수단체연합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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