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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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野 “韓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27일 탄핵”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6 14:32:09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의 담화 발표이후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도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행 탄핵 요건은 대통령 권한에 준해야 하기에 200석이 명백하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고 했다.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출범할 예정이었던 국정안정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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