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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관련 처벌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 의혹 제기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발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선관위의 입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민경욱 전 미래한국당 의원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났고, 그 후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이의제기했다”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있는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의 입법 추진이 헌법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으로부터 비리·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선관위에서 진행한 291차례의 채용 절차에서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민 전 의원의 4.15 총선 무효소송(2020수30)은 여전히 부당 판결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당 판결문에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원장)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이해충돌 문제, 선관위의 선거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 부재 등 여러 쟁점이 있었다.
또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수천 장과 비정상적 선거 통계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남겼을 리가 없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한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선관위가 총선 기록이 담긴 서버를 해체해 과천청사로 이관하며 증거인멸 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판결문을 근거로 “조작은 없었으며 있을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에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임을 내세워 이를 모두 거부했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부정선거 소송에서 민간에 입증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원고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재판부는 입증책임을 민간에 몰아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양식장이 공장 폐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폐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입증책임 논리를 방패 삼아 ”입증도 못 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총선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남겼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부정선거 처벌 입법 강화 추진은 악법 중의 악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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