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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권 잠룡들이 잇달아 비판을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SNS에서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철회로 인해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올해 중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할 때 대선 이전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 대선 출마길은 열린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를 두고 헌재의 탄핵소추 각하 및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 자체를 제외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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