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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방화1·2동)이 강서구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21일 제31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성폭력에 관한 조례안 3세트를 동시에 발의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안했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살펴보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청조 사건·일본도 살인 사건·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고발인으로 나서 피해자를 대변해왔다. 그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깊이 고민했다”며 “그 고민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강서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강서구민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한 ‘범죄 예방 조례 3종 세트’를 통해 강서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강서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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