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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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마련 예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3 13:01:54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환**(사진 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진입·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을 할 시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게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의견 개진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대부업권은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년 연속(2023~2024년)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내달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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