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6% 예상… 상당 기간 정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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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학자 대상 조사 결과 부정적 전망 지배적
산업 구조개혁 촉진·노동시장 선진화·기업규제 개선 등 필요성 부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2 12:27:19

▲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회관 건물 전경. ⓒ스카이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6%로 예상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는 정부 예측(1.8%)보다 낮은 수치로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 ‘비관적(56%)’이라는 응답이 ‘낙관적(9%)’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답했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노동시장 선진화·기업 규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현 최고세율(24%·중앙정부 기준)은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중 34%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상속세의 경우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상속세 현 최고세율(60%·최대주주 주식 할증 포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였고 인상 응답은 7%로 집계됐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40%로 나타났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보호무역 확산·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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