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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도 관련 육성 법률이 시행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저장사업 허가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 기업 확인 및 지원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CCUS 산업 기술 및 제품 인증·실정 및 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책도 포함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한다. 관련 부처는 산업 진흥과 관련한 기업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등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돼 기술 진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와 관련해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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