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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비상계엄을 놓고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는 언어를 앞세운 체제전쟁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체포된 사람이 없는데 진짜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으로 엮기 위해 대한민국을 혼란과 갈등과 내전으로 몰고 갔다. 민주당이 국민을 의식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비상계엄을 국가 정상화를 위한 통치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정권 찬탈을 위해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실체는 가리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과 공작으로 일관했다.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는 실체는 없고 말꼬리 잡는 언어가 난무한다. 계엄에 내란으로 맞서는 반란 세력의 모습은 국회 해산과 헌재 해체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엮기 위해 3차에 걸친 청문회에서 반복 질의와 의원끼리 다투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2개월 이상 연출하고 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이라는 좀비적 어투와 좀비에게 회유당한 듯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변명의 언어는 앞 뒤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회유당했다는 양심선언으로 반란 세력의 실체를 증언하는 게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합리적 증언으로 이제 비상계엄은 진실을 찾았고, 탄핵 기각으로 원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란과 싸우는 사이 성큼 다가온 안보위협, 종전선언
허상과 진실이 싸우는 사이에 브래드 셔먼(70)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국무부의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자유 진영이 셔먼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경계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과 평화를 앞세우는 좌파의 선전술이며 그 배후에 재임기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문재인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종선선언’을 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셔먼을 후원하는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사업가 최광철 씨가 2017년 설립,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 미 의회, 특히 셔먼 간 연결 역할을 해왔다. 작년 5월 KAPAC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행사에선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나란히 축사를 했다. 셔먼의 ‘한반도 평화 법안’의 배후는 문재인 후배가 주도하는 KAPAC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에도 셔먼이 두 차례 총대를 멘 ‘한반도 평화법안’은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권 주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또 폐기되겠지만,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종전선언을 들어준다면 한국에는 안보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통과한다면 1950년 7월24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설립되고 정전 유지에 중심 역할를 하는 다국적 군사 조직인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UNC)는 종전선언과 함께 해체될 것이고 친중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은 종전선언을 기초로 미군철수까지 주장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와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전술
‘미군철수’는 종북·주사파 카르텔과 골수 친중 무리가 노골적으로 주창해 온 오래된 국가 파괴 무기였다. 다수 국민이 ‘미군철수’를 공산화로 인식하고 경계하자 그들이 대안 평화 상품으로 내놓은 게 ‘전작권 환수’와 종전선언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군철수’의 악질 꼼수인 종전선언에 목을 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시작전권을 “무슨 능력 검증이 필요한가? 그냥 환수하면 되지”라고 전작권 환수를 오래전에 맡긴 물건을 다시 찾아오는 싸구려 개념으로 이해했고, 최근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반미 이미지를 지우고 한미동맹과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을 속이는 선동술의 일부다.
여야는 국제정세 변동 대비 안보비상 기구를 발족하라
다수 국민은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든 대한민국의 심장을 멈추려는 반역임을 알아차렸다. 셔먼의 한반도 종전선언은 인권유린·노예체제 집단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꼴이고 적(敵)을 향한 항복선언이다. 종북 카르텔에게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를 연결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임을 상기하고 경계해야 한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제2기 국제 정세 변동에 대비하여 안보비상 기구를 발족하고, 그 일성으로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민주당과 함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야한다.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망국(亡國)을 부추기지 말고 모두 너희들의 정신적 모국인 북으로 가라는 내용도 성명서에 담길 촉구한다.
국방부는 종전선언은 종북 카르텔의 적화통일 주장임을 각성하라
군인이라면 인류 역사 속의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은 모두 국가안보의 독배였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1939년 영국 체임벌린 총리와 독일 히틀러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을 촉진했고, 1941년 6월의 독·소 불가침조약은 22개월 만에 휴지가 되었고, 남베트남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 후 14개월 만에 패망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평화조약이나 종전선언으로 지켜지는 게 아님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겉은 ‘평화’, 안은 ‘적화’를 숨긴 종북 카르텔의 안보파괴론이다. 종전선언은 안으로는 ‘멸공’의지의 포기이자 밖으로는 적(敵)에 대한 항복선언이다. 군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멈추려는 안보 타살인 셔먼의 종전선언 발의에 동요하지 말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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