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한국은행이 尹대통령 탄핵 선동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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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금융부동산부 부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00:02:41

한국은행이 연일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1월21일 한은 조사국은 “기존(작년 11월28일) 전망에서 올해(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가운데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통화정책과 경제 통계를 총괄하는 한은의 경제 분석 결과 발표는 ‘금과옥조’로 여겨질 수 있다. 한은은 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3일 이후로 올 한 해 내내 우리 경제가 매우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되는 한국 경제 관련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 달러(약 17조9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12월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3위 기록이다. 한은 주장대로라면 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3일 이후로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아 수출 실적 역시 부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의 한국 수출은 역대 12월 최고치를 찍는 등 보기 드문 수출 호황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경상수지 실적을 발표한 기관 역시 한국은행이다.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은이 실제 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후퇴하긴커녕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리고 미래 경제 전망치와 실물 경제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한은의 경제 성장률 예측이 틀렸다고 봐야 한다. 일각에선 수출 실적이 좋다고 해도 거시 경제 성장률은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지의 소치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달했다. 2023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에서 수출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1%에 달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월초에 계엄이 발동됐고 그 달 수출 실적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 밖에도 한은의 비관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해외에선 계엄 이후 한국 경제를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는 6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피치가 “현재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점이다.

작년 12월 탄핵 사태 이후 첫 번째로 발표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한국 경제 상황이 양호할 것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은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콕 찝어’ 저격하는가. 그것은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고 따라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만큼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으로 경제가 불안해졌으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좌파의 선동과 한은의 경제 전망 발표는 고스란히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한국은행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한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길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무엇보다 한은이 이 지경까지 온 중심엔 2022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0일을 남겨 놓고 임기 막판에 임명을 강행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있다. 이 총재는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듯이 임기 내내 현 정부와 각을 세워 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선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종용하고 이를 이뤄지게 하는 등 아예 대놓고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민주당 등 좌파 세력의 선동과 궤를 같이 하는 배경에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인물인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의중이 정말 없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제 대놓고 이창용 총재에게 공개 질의를 던질 시점이다.

“이창용 총재,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가 아니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업무 복귀를 원하는가?”

임진영 금융부동산부 부장대우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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