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1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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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거야의 집요한 국정 방해로 정부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국가 파괴만 생각하는 종북 주사파와 골수 친중 세력은 40년 이상 진지를 구축하고 광폭으로 약진하여 대한민국의 중추 신경인 국정까지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다. 민심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민주당의 자멸을 기대한다.
무정부는 합법적으로 출범한 정부가 국정 의지를 펼 수 없고 국가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무정부는 정부의 일부 기능 상실부터 반란과 폭동에 의한 정권 찬탈, 사법부 판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정치적 무정부는 정부에 불만을 품은 반정부 세력에 의한 반란과 대규모 폭동 등의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치안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무정부는 콩고의 부정선거로 인한 폭동처럼 법과 규정이 무력해져 사회 전반에 무질서와 혼란이 반복되는 상태, 경제적 무정부는 베네수엘라처럼 대규모 경제 불황이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시장 질서와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필자는 부정선거에 의한 국가 기능 상실과 국민 저항을 지켜보면서 기능적 무정부 상태를 새로 정의하고 싶다. 북한처럼 강권 통제로 치안은 유지하지만 주권과 인권과 국가의 주인이 없는 무도한 무정부와 일대일로 국가처럼 중공이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어 주권 자체가 허상으로 존재하거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리는 정부 또한 기능적 무정부 상태다.
헌재는 헌법을 지켜 국가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극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자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헌재는 계엄의 주요 동기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증언과 검증을 막고 있다. 헌재는 모종의 지령을 받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 왔다. 헌재는 그동안 부정선거 명부 조사 기각,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으며 하루에 증인을 4명씩 몰아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거야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정치 청부 업자로 보여진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느냐? 아니면 파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 키를 쥐고 있다.
‘행번방’으로 도덕적 위기에 처한 문형배 대행의 그동안의 심판 진행 분위기를 보면 이미 인용과 파면을 결정하고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8차에 걸친 탄핵 재판을 분석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이미 줄을 선 것처럼 보인다. 헌재의 기각 선고를 기다리는 것은 쇠기둥에 꽃이 피길 바라는 짓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야한다”고 격한 발언을 했다. 헌재의 정치재판으로 유혈 사태를 빚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안보에만 레드라인(Red line)이 있는 게 아니다. 안보의 레드라인은 적(敵)이 이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아군의 최후 저항선이다. 사법의 레드라인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재판마저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면 국민이 발동하는 국민 저항선이다. 헌재는 다수 국민의 자유 체제 수호 의지의 최후 저항선과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읽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헌재가 다시 사는 길은 탄핵 기각으로 거야의 내란 정치에 철퇴를 내리고 사법의 정치화를 교정하며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헌재는 부정선거를 규명하여 무정부 상태를 극복해야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인해 기능적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비상계엄의 주요 동기인 부정선거 규명이 헌재에서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해커가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탈취, 가상의 ‘유령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과 특정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가능성 등을 증언했다. 국가 기관이 부정선거를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부정선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통합선거인명부와 이미지 대조와 서버 검증인데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구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는 것은 재판관의 무지가 아니다. 8명 중 4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경험이 있다. 서버 검증으로 수많은 의혹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서버 검증을 기각하는 것은 부정선거 전모가 드러나면 사법부 전체를 해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는 부정선거를 인지한 국민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판하지 말라. 헌재마저 부정선거 카르텔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배신한다면 분노가 하늘에 닿아 국민은 손에 손을 잡고 맨주먹 붉은 피로 일어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노와 함께 사라지지 않으려면 통합선거인명부와 서버 검증을 수용하길 바란다. 헌재 재판관은 양심이라는 하늘이 준 무기로 시간이 걸려도 부정선거를 반드시 규명하길 바란다.
검찰은 계엄 관련 구속자 석방하고 부정선거 수사 나서라
현직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한 것과 일제 재판부가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친 최후 진술 기회를 준 일화를 소개하면서 3분의 발언 요청마저 묵살한 헌재의 미개한 행위를 지적했다.
검찰은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요청했으나 불허한 관외 사전 투표자 수 조사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공개 검증부터 해야 한다. 부정선거 관련 단행본과 다큐 동영상 분석,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빳빳한 신권 투표지와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많은 지역구부터 철저한 조사와 공개 검증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단서만 기소하면 굳이 선관위 중국 간첩 관련 미국 측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이 지은 죄는 민주당에게 돌려주고,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주인의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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