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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결단, 비상계엄령
2024년 12월3일, 한밤중에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잠시 놀라기는 하였지만 담화문을 들으니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헌법기관이어서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불가항력이어서 불가피 원포인트 비상계엄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대통령이 몸을 던진 구국의 결단이고 신의 한 수라는 판단이 섰다.
그런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까지 곧바로 일사분란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총공세를 펼쳐 당황스러웠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내란 수괴라는 해괴한 용어가 등장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함성으로 덮혔다. 마치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보였다.
비상계엄 불과 며칠 만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란죄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결 예정인 날에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 위해 여의도로 향한 내 발길은 국회 앞까지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로 가득찼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탄핵을 외치며 모였는지 그 기세에 숨을 죽여야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광장 분위기 그대로.
그 날 탄핵소추안은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2/3를 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며 투표불성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재의결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주일이 지나 탄핵소추안은 재발의되었고 집권 여당의 몇몇 배신자로 인해 2/3를 넘어 가결되었고 탄핵소추안은 일사천리로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를 당해 한남동 관저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세상은 야당과 민주노총에 의해 탄핵 광풍에 휩싸여 윤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모조리 내란 동조자라 하여 구속되고, 겁에 질린 측근들은 비상계엄을 사과하며 머리를 숙일 뿐 아니라 배신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러 광경을 하나 하나 지켜보아야 하는 실버시민들은 분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러다가는 자유대한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하였다. 살 날이 구만리 같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미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양양가 노래가사처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며 거리에 나았다. 광화문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그동안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심했던 20·30대 젊은이들이 실버세대 집회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그 배후에 중국과 북한의 공작의 손길이 있었다는 설명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자유대한이 중국이나 북한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데 마음을 함께 하였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탄핵을 반대하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집회에서는 실버세대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실버 선배 세대들이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실버세대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 지지도 수직 상승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수직 상승하여 50%에 육박하였다. 모든 세대가 탄핵에 명분이 없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라 본다.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이 있고, 더구나 외교의 실패를 지적하는데 이것들은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내란은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폭도들이 자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를 수 있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은 엄연히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다.
또 6시간 만의 계엄 상황을 보면 어설프기 그지 없다. 계엄을 하는데 군인이 200명만 동원되고 무기도 휴대 안하는 것이 무슨 계엄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내 상황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일종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지를 의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지하였다. 6시간 만의 계엄이었다. 이로써 국민은 잠시 놀라기는 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밤새 일어난 일이라 아침에 일어나 밤새 그런일이 잇었서 하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과거 5.16이나 12.12의 경우에는 수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어 비상계엄을 실시하였고 국회는 물론 모든 언론과 대학을 통제하었다. 그래야 계엄이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불과 200명 정도의 군인이 무기도 휴대를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니 국회 장면만 보면 소가 웃지도 못할 행동이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동격서로 진짜 계엄의 목적은 선관위의 서버 확보를 위한 조치이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비상계엄만이 가능하였기에 계엄군의 국회 포위와 포고령이라는 것은 단지 쇼이었던 것이다.
외교 실패라는 것도 윤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친중·친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를 두고 외교 실패라 하고 탄핵의 이유가 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하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도외시하고 노골적으로 친중·친북 정책을 편 것에 불안해 하였기에 비정상의 정상으로 생각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결국 탄핵 세력은 친중·친북주의자임을 드러냈다.
부정선거의 실상
지난 총선 이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나? 당시 여론 조사는 집권 여당이 다소 압도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비록 여당의 터무니 없는 공천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야당 역시 해괴망측한 공천으로 국민의 질타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샀다. 그래서 국민의 대세는 지난 정부의 국회의 여소야대의 꼴을 바꿔야 하겠다는 것이 우세하였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수당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크게 빗나가 개헌을 도모할 정도로 야당에 192석을 주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선거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계분석가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다. 개표 과정을 보면 당일투표에서는 여당이 크게 앞섰는데 자정을 넘어서면서 사전투표 투표함이 개봉되자 전세가 역전되었다. 대략 50여 선거구가 그러 하였다. 한 선거구에서 두 개의 모집단이 다를 수는 없다는 것이 소위 대수의 법칙인데, 4.10 총선은 모집단이 두 개의 다른 모양을 나타냈다. 선관위 자료를 분석하면 서울과 경기도권은 말할 것도 없이 영남과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일 투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전선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그 외에도 투표지의 이상한 현상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 투표지가 신종 화폐묶음처럼 나타낸 것도 있고, 배추앞 투표지·일장기 투표지·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투표 참관인을 하면서는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유령 투표지 투입을 확인을 하려면 CCTV가 실시간 녹화 촬영을 하고 보관을 해 두어야 하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모든 투표소에서 CCTV가 가려져 있었다. 참관인으로서 이의 제기를 하니 선관위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 감추는 부정선거
그래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우파 단체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적당히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평안히 노후를 즐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시간이 갈수록 분통을 터뜨린 사람이 늘어갔다. 지난 정권과 결국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았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파헤치겠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애국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로 때를 기다렸으니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일시에 그간의 의심을 해소하고 박수를 보냈다. 사법고시 9수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도 하였다.
부정선거 의혹은 우파 진영에서 있어 왔지만 일반 국민은 부정선거라는 용어조차도 듣지 못하였다. 일체 모든 언론이 다루지를 않았다. 내 직접 경험으로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진 후 보도자료를 보내면 기사화해 주지를 않았다. 뉴스공급사에서는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터부시하면서 사전 검열처럼 삭제하였다.
결국 국민은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를 언론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도 당시 언론에서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결코 4·19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국민 의식도 높아지고 외양으로는 언론의 공정과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지만 실상은 그때보다도 훨씬 못하다. 그 이유는 언론사가 민주노총에 의해 지배되어서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북한이나 중국공산당의 검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금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가를 새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 점차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됨으로써 2030 세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원인이다. 때 묻지 않은 청년들로서 거짓 선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부정선거라고 확신은 없을지라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 세력은 청년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비상계엄 자체만을 내란이라며 탄핵하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쫒아내려고만 한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그런 작자가 있다. 정말로 음로론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면 되지 않는가?
쪼그라든 탄핵 찬성 집회
최근 10개 여론 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9개 조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을 배출한 여권 국민의힘 정당이 내란 수괴라며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이러한 결과는 민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기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 일련의 선거가 부정선거이었음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에 공감하고 탄핵이 부당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가는 헌재에 의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달려 있음에도 좌파 탄핵세력은 무엇이 불안했는지 별도로 내란죄로 고발하고 인신 구속을 감행하였다. 그것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충성경쟁 하듯이 달겨 들었다. 법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게 맞음에도 편법으로 공수처를 앞세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였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라는 것이 없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불법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수처장은 스스로 반역의 행동대장을 자처한 것이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불법적으로 경호처의 직인까지 위조하면서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고립무원의 윤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반란 집단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가닥 희망을 갖고 법적 투쟁의 가시밭길을 걷고자 하는 용단을 내리고 불법 체포 연장에 자진 응하였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민심이 크게 변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탄핵 세력은 총을 사용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체포를 당했기 때문이다. 마치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다툴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연상되어서이다. 그 순간부터 탄핵을 찬성하던 국민도 비상계엄의 취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배후가 누구일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졌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진다. 그것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시민 상당수가 북한 간첩이거나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급기야 중국대사관이 중국인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랬더니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집단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아마도 추산컨대는 북한의 직파간첩도 몸조심하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므로 탄핵 찬성을 외치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정간첩이나 조선족 그리고 민노총 핵심 종북파일 것이다.
3.1 삼일절의 함성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밝은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정신없이 들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소식, 설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미의힘 당직 국회의원들이 서울역에 얼굴을 보였다가 시민들에 의해 망신을 당한 소식.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은 설사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였지만 심우종 검찰총장은 민심의 기대와 달리 또 공수처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를 한 충격적이었다. 반란의 주역들은 도처에 깔려 있음을 말해 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을 검찰독재라 비난한 것은 그야말로 허구의 선전 선동이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야당 대표는 2년 여의 기간을 끌며 수사도 질질 끌고 1심에서 실형을 처분받았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을 견지하면서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기소와 동시에 구속을 해버리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희망의 싹은 있다. 자유대한이 결코 북한이나 중국에 속국이 될 수는 없다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켜만 보아왔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3·1운동처럼 어느 지역 한 곳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는 집회가 열려 가고 있다. 그 집회 중의 시작은 부산역광장 앞에서의 집회였다. 부산역광장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어서 대구·대전 광역시 모두 구름떼같이 탄핵 반대로 모였다. 심지어 광주광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군중을 몰고 온 1등 공신은 전한길 선생이다. 한국사 학원강사인데 소위 1타 강사라고 하여 강사료 수입만도 연봉 6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세금만도 20억대 후반이라고 한다. 그는 연설 중에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세금은 정직하게 자진 납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그는 혜성처럼 나타나 전국을 휩쓸며 탄핵의 부당성, 부정선거의 의혹,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전심을 다해 역설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녹화물의 경우 어떤 것은 2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탄핵 반대 집회의 근간은 광화문이다. 광화문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성지가 되었다. 광화문 집회를 이끄는 중심체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다. 대국본 뒤에는 자유마을이 있고, 자유통일당이 있고, 사랑제일교회가 있다. 이 모두의 중심은 전광훈 목사이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이러 저러한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이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탄생을 가져온 공에 전광훈 목사라는 데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붉게 물들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모두가 광화문으로 모이는 것이다. 3·1 삼일절의 구국집회는 절정이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을지 모를 정도이었다. 탄핵의 그림자를 지우는 전환점이었다.
대한민국 세력의 정체
현재의 집권 국민의힘 정당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서 보면 전한길 강사 한 사람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을 동조한 집권 여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직도 부정선거에 동의하지 않고 비상계엄에 사과하는 국민의힘은 진짜 대다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멀어도 한참 멀다. 그런데 최근 불법 탄핵에 침묵하다가 민심의 변화를 보고 고개를 들고 나타난 후안무치를 목격한다. 그들은 한 마디로 국가정체성인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없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다.
한편으로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 앞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타났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본다. 그들은 감히 시민들 면전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훨씬 심한 말을 들었을 것이다. 너네들이야날로 반국가세력이고 반란세력이라고. 그래도 그들은 민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만은 살기 위해 끝까지 불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이기고나면 국민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과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는 세력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살아남는 길은 용서를 빌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무리 용을 써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민심에 의해 물건너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진다면 불가피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다. 벌써 헌재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들도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임을 확신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3월 대학고 함께 대학가에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헬조선이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북한에서 살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반대한민국 중심 세력은 자신들의 권익을 챙기는 데에만 눈을 밝히고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북한과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평등을 말로는 부르짖지만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가 아닌가? 자유대한의 부익부 빈익빈은 북한과 중국과 비교하면 속된 말로 양반 중의 양반이다. 더구나 그들 집단에서는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부와 권력까지 세습으로 이어진다.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미래 세대까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손주들이 북한의 중국의 속국이 되어 노예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겠나?
어둠과 빛의 두 세상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서인지, 망상병자인지 종북·종중 분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있다. 이상만을 생각해 현실을 모른다. 한 치 앞도 안보이는가 보다. 학식도 있고 경력도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하다. 겉옷만 벗기면 똥 묻은 개인데, 겉옷에 겨 묻었다고 자유대한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진실을 알지 못한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이에 의해 인류는 오늘날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고 풍요를 이루었다. 물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권과 풍요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안다.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5000년 역사에 이만큼 인권이 있고 경제적 풍요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의 선조가 하늘에서 우리를 본다면 무척 부러워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한편으로 무척 안타까워도 할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 땅에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한반도가 어찌해서 북쪽은 어둠이고, 남쪽은 빛인가 이다. 통탄을 하며 그 원인은 오로지 체제와 지도자의 선택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어둠으로 진입하려는 직전에 빛을 찾는 절규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체제를 분쇄하고 미래 대한민국 후대의 무긍한 행복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승부를 던진 것이다. 형식은 비상계엄이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총과 칼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틀을 마련하려는 경고성 선언이었다. 그래서 계몽령이라 하는 것이다. 그 틀은 다름 아닌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이다. 이를 위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결단이었다. 부정선거가 한번만 더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긴박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악질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안간힘을 쓴다. 이를 막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이라 몰아 세우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 또는 우두머리라 하며 감옥에 가두고 대통령직을 파면하려고 헌재에까지 거칠게 밀고 왔다.
계몽령이 된 계엄령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깨어났다. 진짜 내란세혁, 반국가세력의 정체를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들도 들고 일어나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좌와 우의 싸움도 아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과 북한 내지 중국과의 혈투이라는 것을. 계엄의 취지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권과 풍요가 보장되지만, 반국가세력이 승리하면 친중·친북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인민민주의와 통제경제체제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에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또 지난 선거의 부정선거 면모를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계몽령이라 한다.
어느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선택이다. 그러니 1919년 3·1운동처럼 모든 지역에서 온 국민이 길에 나오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는 매주 역대 최고의 신기록을 갱신해가며 탄핵 반대, 헌재에서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외치고 있다. 부산역과 대구역에서도 동일한 광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반국가세력의 집회에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초라하게 모이고 있다. 중국인들이 빠지고, 북한의 간첩 세력이 가담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세상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칼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2명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반국가 정당의 국회의원, 이에 맞서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로 인해 온갖 악법은 전임 좌파 정권부터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대표적이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인 우대 정책이다. 세상에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금수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중수저이다. 대학 입시부터 부동산 구입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들의 복지를 늘렸지만 자영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수지는 악화 길로에 처할 수밖에 없다.
간첩은 북한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도 있을 수 있고 우방 미국인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법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멀쩡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것은 사실상 대공수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검찰 심지어 사법부에도 반국가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해 오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요쇄화 하였다. 그 집단 내에서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공직자는 그들 무리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에게는 상식과 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불법이라도 공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교계도 다를 바 없다. 양심을 말해야 할 종교인이 종교의 본성을 내세우며 침묵하고 있다. 혹자는 무언가의 약점, 예를 들면 미인계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한다. 언론계는 또 어떠한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언론이 반국가세력의 대변지가 되어 버렸다. 우파 집회는 침소하고 좌파 집회는 봉대한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아예 침소하지도 않는다. 보도조차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그런 편파성이 과거에도 그랬다면 4·1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옛날 3.15 부정선거를 알린 언론이 있었기에 4·19가 가능했지 지금 같았으면 어림도 없다. 다행히 SNS와 유튜브가 있어 그나마 일부 사실을 알 뿐이다.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어울림
국민들이 깨어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20·30대들이 그러하다. 종전에는 집회 현장에 60·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이 주도하였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20·30대 이다. 신구 조화를 이룬다고나 할까? 실버 세대들이 청년들을 보는 눈길은 예뻐 죽겠다는 표정이다. 가져온 간식을 아낌없이 준다. 집회 현장에는 청년들이 연설도 한다.
그 시발탄은 반공청년단이다. 처음에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백골단이라는 호칭을 별도 사용을 했는데 그 명칭이 화근이 되어 아쉽다. 그들은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실버세대들이 집회를 밤새 할 때에 처음 등장하였다. 아버지·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대통령 체포를 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모였는데 청년들이 보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민주노총의 폭도들이 밀어붙이면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 조직의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자원하여 입대를 한 청년이다. 지난해엔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도 하고 거리행진을 해 왔다. 어찌 하였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백골단 호칭을 문제 삼아 청년들을 매도하였다. 언론이 질세라 가세하였고, 심지어 우파에서조차 덩달아 비난하여 기가 죽었다. 이에 우파 청년조직이 사라지는가 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건재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반공청년단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개혁은 실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 실버 세대들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반공청년단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20·30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팬덤주의자가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탄핵을 찬성할 수가 없다.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목적이 확실한데 어찌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상도를 보면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지 않은가? 어르신들이야 젊은 시절 배도 고파 보고, 추위에 떨기도 하였지만 20·30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나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비교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낭만적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곧바로 대선이 치루어질 것이다. 주춤하였던 좌파 패거리의 수괴는 북한과 중국의 후광을 받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당연히 대선 이전에 여론조사에서조차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위장 포장할 것이고, 그럼에도 속아넘어기지 않는 현명한 국민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알고 투료를 하겠지만 결과는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친중·친북·반미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은 홍콩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
홍콩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홍콩은 어떤 모습일까? 홍콩은 국제금융과 국제무역도시로 동서양의 문물이 모두 교환되는 자유로운 도시이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도시국가로서 활기찬 희망의 도시이었다. 그 화려함에 모두가 한번은 가보고 싶은 관광도시이기도 하였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 하였다.
그렇게 살아있던 도시가 지금은 죽은 도시가 되었다. 상당수 권력과 재력이 있는 시민은 홍콩을 떠나 이민을 앞다투어 가버렸다. 떠나간 홍콩에는 중국 본토의 인민들이 중국 정부의 의도된 개입으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들을 떠나게 한 것은 홍콩시민들이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유를 잃으니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에서는 중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 자유로운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사실상 없으니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홍콩의 수장인 행정장관은 간접선거로 중국 정부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출마를 할 수 있다. 의원들도 매 한 가지다. 그러니 홍콩은 이제 몰락의 길만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이 그런 홍콩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홍콩과는 또다른 모습일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과정임에 비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 흔히들 북한이 중국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을 한다. 그것은 중국이 느슨한 통제이지만 북한은 완벽한 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이 수용소에 있다고 하면 북한인은 감옥에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즉 우리의 홍콩화는 곧바로 북한으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홍콩화로 가는 길을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막아야 한다.
탄핵 반대를 하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유를 잃은 죽은 도시의 홍콩을 원하는가? 홍콩을 거쳐 북한과 같은 모습으로 가겠느냐고?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세습에 충성을 하겠냐고. 이에 반발을 하면 정치수용소로 가족 모두가 이주하거나 총살을 당하겠냐고. 지금 우리는 호미로 막고 있다. 호미로 막지를 않고 방심을 하다가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언론이 깨어나야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언론인가 싶을 정도이다. 야당의 기관지처럼 읽힌다. 가령 집회에서 군중이 모인 숫자는 비교조차 불가능한데도 비슷한 것으로 보도하거나 정반대로 보도를 한다. 토요일 오후에 열린 우파 집회와 좌파 집회를 보도하는데 실제는 우파가 훨씬 더 많이 모였음에도 좌파 보도는 69줄로 기사를 썼는데 우파는 단지 기사 마지막 부분에 6줄에 그쳤다. 이러니 계몽령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돌파하려면 언론이 깨어나야 한다.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대로만 보도해 달라는 것이다.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미국 헌법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 그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하였다. 언론이 정파나 종교나 기타 특정 요소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라 할 수 없다. 폐간되어야 할 사유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었다. 그런 연유로 폐간 내지 구독 중단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언론인은 그 직종 자체로 자존감과 명예심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았다. 4·19도 그런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70년대 중반 유명한 동아일보 시태가 있었다. 유신 정권은 언론 탄압을 위해 광고업체에 압력을 가하였고, 당시 동아일보는 광고가 없이 흰지면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언론의 사명을 인식한 독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조그맣게 광고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비록 젊은 나이지만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과거와는 정반대로 언론이 사실상 야당·좌파의 기관지가 되어 있다. 그나마 직필 언론을 펴는 무명의 신문이던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을 대놓고 야당 대표가 비판을 하니 광고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있을까 싶다.
언론이 나서서 계몽을 할 필요는 없다. 엣날에는 언론인이 독립운동가처럼 사회지사처럼 예우를 받았기에 사회의 등불처럼 기사와 사설로 표현을 하였지만 지금은 국민 수준이 매우 높아 언론인이라고 특별히 선민 의식을 갖지 않아도 돤다.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판단은 국민, 즉 독자가 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오늘날의 언론은 좌파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좌파 정당의 기관지처럼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개무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한민국 신념을 가진 전사처럼 설친다.
그러니 국민이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나마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어 일부나마 진실을 알 뿐이다. 우리 사회가 바로 잡히면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상으로 돌아기도록 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공정한 보도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으로서의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 반대한민국 언론인이라면 언론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런 언론사는 폐간되어야 한다. 권력과 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특히나 적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금물이다.
언론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없다. 언론은 스스로 시장 원리에 의해 거듭나야 한다. 좋은 신문과 나쁜 신문의 구독료가 동일해서도 안된다. 자연히 광고료도 차별이 있어야 한다. 방송도 동일 원리이다. 계몽령으로 다소나마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위법과 불법의 탄핵과 구속
2월25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0차례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 국회의 탄핵 요구를 받아들이냐(인용), 받아들이지 않느냐(기각)의 결정만 남았다. 더하여 탄핵 요구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불성립한다는 각하의 결정도 있다.
각하라는 결정이 이유가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하여 입법 독재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로 넘겼는데 내란죄를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란죄 없이 탄핵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영어의 몸이고 공권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가피 헌재의 심리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최후 변론의 발언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직 재판관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할까? 화가 치밀어 올라올 터인데 화면에 비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담담하고 장엄하기 그지 없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한 나라의 대통령감이 아니겠는가?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일삼던 야당 국회의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국무위원들의 꼬라지와는 사뭇 다르다.
한달 여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애국 국민은 헌재와 여타 많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이고, 무효임을 외쳤다. 악법도 법이고, 불법도 법이라며 공권력을 휘두른 진짜 반란 세력과 부역자를 향해 절규와 기도를 하였다. 특히나 민주당과 민주당 아류의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죄로 형사 고발되어 수감 생활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게 나라냐” 하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원천적으로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리 밀어부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은 구속 정지 요청을 두 차례나 묵살하기까지 하였다.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기억애야 할 인간들이다.
구속 취소는 한줄기 빛의 서막
나라는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반대한민국 종자들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가져다가 바치려는 세력이 온전히 드러났다. 이들을 말끔히 청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많은 국민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듯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희망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일어섰고, 대학이 깨기 시작하였다. 아픈만큼 성숙하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이 환란의 고비가 지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히 지난 날의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한 바람으로 하루 하루 조바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낭보가 왔다. 바로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때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월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판결문이 고무적인 것은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판결문 마지막을 보면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언급하며서 공수처법에서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기술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행범도 아닌데 국회는 내란의 수괴라 하며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에 심판을 요청하였는데 막상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은 헌재에 제출한 탄핵 요구서에 내란죄를 삭제하였다. 그러면 원인이 무효되어 탄핵소추의 결의가 무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헌재의 심판이 내리기도 전에 별도로 민주당과 시민단체(사회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가 나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통상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상당한 기일이 지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기소하고 바로 체포에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구속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한줄기 빛이다. 검찰의 즉시항고 절차가 남아 있만 아스팔트의 민심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항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세상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없기도 하다. 그런 상식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나 별개 고발에 의한 구속은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런 점을 지귀연 판사는 기울어진 사법부의 풍토에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52일 구상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치소를 나오며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연호에 화답하며 머리르 숙이고 손을 흔드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인사하는 모습, 눈가에 눈물이 촉촉한 모습도 보였다. 아마도 울음을 삼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저만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다. TV를 지켜보던 탄핵 반대의 시민들은 박수와 한호를 보냈다. 사필귀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감방에 있는 52일 동안에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궁금하다. 예전 귀양을 떠난 선비들은 어찌 지냈는지? 많은 선비들은 화가 치밀어 제 명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비들은 전화위복으로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무려 16년이나 귀양살이를 하면서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가 귀양을 가지 않았다면 아웅다웅 현실 정치에 휩쓸려 대작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첫째, 윤 대통령은 분노의 52일을 보냈을 것 같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더구나 구속으로 감옥에 수감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하루 아침에 떨어졌다. 측근의 배신으로 그런지경에 빠졌으니 정말 화를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분노로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기도와 마음을 추스르느라 마인드 콘트럴에 많은 시간을 쏟았을 것이다. 성경 반입을 요청한 것도 그 일환이라 보인다.
셋째,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며 헌재의 변론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본다. 불법의 탄핵이고 불법의 구속이더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정국 구상을 하였을 것이다. 정국 구상의 목표는 오늘날의 상황이 단순히 여야에 의한 집권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사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인사는 정말 만사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협치를 생각하며 인사를 다소 두리뭉실 해왔다고 본다. 그런 인사로 결국 기회주의자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행정부 각료는 물론 군 장성, 검경 수뇌부들 모두 그러 하였다.
그러니 집권 2년 동안에 나라를 바로 잡기 어려웠다. 얼마나 윤 대통령은 안타까워 하였을까?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계엄령이었다. 계엄에 동원한 군인의 숫자를 보면 진짜 계엄이 맞나 할 정도로 극소수 병력이었다. 실탄도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자 바로 해제하였다. 그것을 보면 계몽령이 맞는 것 같다. 침묵하던 국민들이 일어섰고, 20·30대의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이번 계엄령은 계몽령의 취지가 성공하였다. 더더욱 성공이라 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였다는 사실이다. 국민 모두가 집권 2년간의 입법독재의 실상과 부정선거의 의혹을 알게 되었다.
기대되는 윤 대통령의 행보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떠한 행보를 가져야 할까? 첫째로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를 한는 순간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 수감생활을 하면서 구상한 인사를 무엇보다도 먼저 즉각 단행해야 한다. 아직은 야당이 다수당인만큼 국회 청문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소신껏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상당수는 청장년의 임명이 필요하다. 인사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제2건국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분들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의 틀을 혁신과 개혁의 코드로 가져가야 한다.
둘째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의 직은 행정수반이기 이전에 국가의 통수권자이다. 지난 선거, 특히 2020년 4.15 총선의 실체를 드러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마도 그 결과는 22대 국회의 무효와 총선 재실시로 이어질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선거방식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만식 당일선거와 현장 개표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되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의 인물로 남을 것이다.
셋째로 반국가 집단의 해체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틀을 벗어난 가치를 신봉하면서도 정당이라는 포장으로 활동을 일삼았던만큼 해산되어 마땅하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대한민국이므로 체제 내의 건전한 야당이어야 존재의 의의가 있다. 사법부는 한 나라를 정의롭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관이 권력과 금력의 시종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사법부 내의 사조직 패거리들을 추방하고 임용과 재임용에 엄격한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야 한다. 현대 조직에서 철밥통 직종은 있을 수 없다. 군대도, 대학도 직급 정년이 있는 만큼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선관위와 헌재를 반국가 집단이라 말할 수는 없어도 그들 두 단체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민주정부는 3권 분립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발전해 가는데 이들 두 기관은 3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한다. 그들은 헌법기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안하무인이다. 국가통수권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언젠가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그 임무를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의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최고 권위는 대법원의 대법관인데 헌재의 판사는 대법관에 비해 경륜이 훨신 못 미치면서도 온갖 채용비리가 터져도 감사를 받지 않으려 한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게 노동조합의 사명이고 역할인데 그간의 민주노총은 반국가 활동이 주력이었다. 노동조건 개선 구호는 민주당처럼 포장술처럼 보였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체제 전복이 일상이었다. 민주노총의 예산 집행실적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틀 안에 있는 전위 집단이므로 민주노총이 해산되면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기피하는 전교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언론사 역시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 수술 정도로는 불가능한 언론사도 있으니 일부는 페간되어야 한다. 언론은 공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언론사 다수는 정치집단의 기관언론사에 불과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매우 편향적이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때로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시민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설립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일들이 매우 많다. 설립 목적과 달리 종합백화점처럼 온갖 문제에 뛰어든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이다. 일부는 규정도 없고, 조직도 없고, 회의도 없다. 재정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저 대표 한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사회의 등불이 아니라 사회의 좀비가 되어 여기 저기 화근을 만든다. 이번 윤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활동 연혁을 살펴보면 그런 확신이 든다. 더욱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행동대원 역할을 자처한다. 자유가 있으면 그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시민단체는 책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다.
헌재 선고 시나리오
이제 헌재의 결정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결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 또는 각하이냐이다.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조가 바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와 통제경제로 전환하느냐 이다. 친미 외교이냐, 아니면 친중 외교이냐 아다. 민간 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 것이냐 이다.
자유의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냐, 아니냐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종교는 미신이라며 추방되는 사회일 것이냐이다. 다수의 민의가 지배되는 사회이냐, 아니면 절대자 1인이 지배하는 사회이냐이다. 청렴 사회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부패 사회로 가느냐이다. 전자는 탄핵의 기각 또는 각하 경우의 사회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체제이고, 후자는 탄핵 인용의 결과 새롭게 펼쳐질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체제의 모습이다.
혹자는 탄핵이 인용이 되었다고 설사 그럴 사회가 될 것인가에 기우라 표현하며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당장 하루 아침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그렇게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례가 바로 홍콩이다. 얼마 전가지만 해도 홍콩은 국제화 도시 국가로서 당당히 세계에 으뜸가는 사회이었다. 그런데 독립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빛의 도시가 아니라 어둠의 도시가 되어 버렸다. 활기찬 도시에서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도시로 변하였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3개월 내에 치루어질 것이고, 선거는 지금처럼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가 병행하면서 선거 결과는 탄핵 반대의 후보가 당일 선거에서 압승을 하더라도 사전선거에서 몰패를 당하여 대통령은 탄핵 찬성의 후보에게 패배할 것이다. 선거의 통계결과가 신만이 할 수 있는 수치이라 하더라도 탄핵 반대의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기각으로 결론날 것이 자명하다. 이어지는 총선에서도 결과는 대선의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생산의 요체인 기업은 서서히 문을 닫아갈 것이고, 부자들은 이 땅을 떠나 갈 것이다. 그러면 그나마 잔존해 있던 국가의 부는 나눠먹기로 미래 후세들은 더욱 쪼들아 들어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설사 일부 깨어있는 시민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장조차 이어지지를 못할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홍콩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전개를 탄핵 찬성 지지자들은 알 수가 있을까? 그들은 알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찬성 지지자들은 우리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의 정치인들은 그래야만 자신들의 직위와 권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부정선거에 의하기는 하지만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한 치 앞을 못보는 어리석음이다. 당사자는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자식을 비롯한 손주 이하 후대는 그렇게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밥도 제대로 못먹고 사는 동물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먼훗날 그들 후손들은 땅을 치며 원망을 할 것이다. 미래의 그들의 애타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헌재는 탄핵 기각 아니면 각하만이 정답이다
사법부의 최고 존엄이 대법관인 둘 알았는데 이제 보니 헌재의 판사이다. 일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재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적어도 탄핵과 같은 중차대한 안건을 경륜도 짧은 헌재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인만큼 적어도 대법관 내지 역대 대법관 출신들이 공동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변론 과정을 보면 일반 형사 사건보다도 졸속이다.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보면 헌재 판사들의 법률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피의자가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인데 발언권마저 제지하고 시간에 쫒기듯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결론을 이미 내리고 발을 맞추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여하튼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눈과 귀는 헌재 재판관 8명에게 쏠려 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다. 적대국 중국과 북한은 물론 우방국 일본과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범 세계적인 체제 전쟁의 승부가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의 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패 덩어리인 북한과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응답하기 바란다. 민심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탄핵 찬반 집회를 관찰하였다면 수십만의 탄핵 반대의 집회와 수천 명의 탄핵 지지의 집회를. 군중의 숫자만이 아니라 참석한 군중의 경륜 등 면면을 보아도 비교 불가능하다. 당연히 탄핵소추 선고는 기각 또는 각하이어야 한다.
실체적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어떻게 내란이라 단죄할 수 있는가이다. 더구나 탄핵소추의 제일 큰 사유가 내란인데 국회가 소추안에서 내란의 부분을 뺐다고 하면 소추안은 원인무효나 다름없다. 또 사유 중의 하나가 북한과 중국을 멀리하고 우방의 미국과 일본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이다. 이 또한 결코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구속을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권한이 없는 집단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과정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무법으로 대통령을 기소하였다. 체포영장의 위조도 드러났다.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처벌을 면할 길 없다. 이런 법리에 더하여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이들 조항을 배제하고 구속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떠한가?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한 곳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과 구속 과정은 위법·무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의 선고를 내려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의 집단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자신들의 권익을 고려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 정답은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이다.
또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민심은 이미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이다. 오늘도 수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 3월1일과 3월8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또 지방 각처에서 집회 참가자수 역대 신기록을 세우며 절규하는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단군 이래 어느 왕조가 이처럼 풍요를 누리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적이 있는가? 더구나 세계 각국이 부러워 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를 자손 만만대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 탄핵의 기각 아니면 각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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