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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각하 전망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며 임명에 소극적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최 대행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신중한 분위기다. 이에 정치권·법조계 일각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여섯 명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여섯 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어 헌재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며 “탄핵 사유의 90%는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공소 기각이 된다면 탄핵 인용과 매치가 안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부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내란죄로 구속기소됐던 윤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따라 8일 석방됐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석방이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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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심상치 않은 기류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탄핵 인용 정족수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장 의원은 “(탄핵 인용 찬성 재판관이) 여섯 명이 된다면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여섯 명이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선 열불이 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최 대행을 압박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재야에서는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법조계에 의하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18일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촉구에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임명 요구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다.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최 대행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 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이면 단순한 정치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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