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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중국인 경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급증했다. 본지가 확인한 게시판 첫 화면 목록 10개의 글 중 8개가 중국 공안과 관련된 의혹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히 인터넷상의 음모론이 아니다. 탄핵 반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목격된 수상한 경찰들의 모습은 그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경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공론화될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근 몇몇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복장을 한 이들이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얼굴을 마스크와 선글라스·목도리 등으로 가리고 나타난 경찰관들이 관등성명을 알려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경찰의 모습과 행동은 일반적인 경찰과는 분명 다르다. 시민들이 이런 경찰의 신원을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특히 최근 본지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취재하고 많은 시민이 목격한 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문제의 경찰 신원을 파악했다면서 “강원 1기동대 김민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김민성은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들이 짜고 거짓으로 신원 확인을 해 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 공안이 한국의 치안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 간의 업무협약(MOU)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 협약은 양국 경찰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안이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중국 공안이 홍콩 경찰로 위장해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한 사례를 우리는 중요한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만약 중국 공안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경찰의 수상한 행동을 넘어서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국내 체류하는 평범한 중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과 연관 지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유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적 배경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잠재적 간첩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며 경찰 조직 내에 중국인들이 침투할 위험성도 커진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 공안과 관련된 조직이 한국 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일부는 이미 한국 경찰 조직 내에 중국계 인력이 배치되었거나, 용역 경찰들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중국인 경찰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4월에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는 E74R 비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도 이유가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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