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언  문

 

세계는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이익과 이념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자유민주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 시대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도자인 동시에 다수 국민의 입장을 반영할 지도자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그리고 앞으로 김 후보가 추진할 대외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경제력을 압도적으로 키운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다시는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 안보 태세만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방어력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을 유지하여 북한 정권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과의 민족적 통일을 위한 협상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

 

둘째, 한·미 간의 포괄적 협력체제를 절대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년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이 기초하에서 가능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필요한 것임을 대다수 국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자유·민주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은 우방들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전략공조를 폄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자유·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한국 국민이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의 피해를 당한 일은 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다.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미국과의 동맹과 함께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한국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1992년 수교 이래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의는 오히려 중국의 오만한 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중국의 태도에 따라 외교적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지지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존중과 규범 존중의 기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 최우선을 두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준 국가들 및 혈연적으로 과거를 공유한 국가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단순히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이익과 공동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은 단순히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 자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한국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4년 3월 총선 유세에서 “이번 총선은 ‘신 韓日전’이라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맞잡는 동작으로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그러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고 발언했다.

 

당시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제1야당 대표의 대한민국 외교와 국제 질서에 대안 천박한 인식과 표현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선동하고 있는 반미·반일·종북·굴중 노선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등의 경력을 통해 보인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그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성과로 청렴과 헌신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로”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가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환기의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봉사할 가장 적합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확신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2025년 5월 13일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공동대표 이재춘·조원일·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