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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옥상 승강기는 앞으로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부담이 줄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도심 내 미니 창고 설치도 가능해져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승강기탑의 높이가 12ｍ를 넘거나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물 높이에 포함돼 용적률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주들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꺼리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승강기탑이 12ｍ 미만일 경우 기준을 초과해도 장애인용 승강기는 높이·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건물의 가치와 임대수익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승강기가 없는 노후 중소형 건물은 상층부 임대료가 낮고 공실 위험이 높았으나 승강기 설치 후 임대수익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미니 창고로 불리는 도심 공유 보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들 시설이 창고로 분류돼 도시 내 설치가 제한됐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물품 보관 수요 확대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국내 공유형 개인창고는 최근 1년 새 50% 이상 늘었고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관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화재 안전 기준 등을 보완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에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도심 공간의 활용도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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