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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화두 중 하나인 ‘돌봄’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을 피하기 위한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의 간병비 부담을, 김 후보는 가정 단위의 간병비 지원을 제시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상당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25일 각 당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돌봄 관련 공약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미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도 이 후보 공약 중 하나다.
김 후보도 최근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10조 원 규모(2022년 서울대 연구)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의 경감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나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90%가 간병비 급여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급여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 작년 말 누적 준비금은 29조822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더해진 의료공백 사태의 여파로 올해부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연간 1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간병비 급여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캐묻기도 했다.
간병비 급여화 소요 재정 규모를 놓고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연 1조∼2조 원으로 추정하는 등 격차가 있긴 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이 들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단계적'인 급여화 방침을 시사했는데, 세부 추진 계획이나 소요 재정 추계,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절감 방안으로는 "'의료쇼핑'같이 무제한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과 경증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 지출을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과잉·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고, 외국인 중에서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다"며 "하나하나 점검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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