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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한미군 4500명 괌 이동 배치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외교안보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중론이 터져 나온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과 재조정은 이미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재편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는 데, 한국의 지정학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안보가에 따르면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는 23일 열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17회세미나 ‘한미동맹’의 전망 분석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기존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사령관이 한미 연합사령관을 맞고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수행했다면, 한국이 한반도 방어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한미동맹 재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행정부 2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전면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및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을 추진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원장 “기존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직책을 맡으며 대북 방어를 주도했다”면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한국군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통해 주한미군 전력의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재배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대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박 원장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또한 주목한다”며 “기존에는 대북 위협 대비에 한정되었던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논의되어 왔던 부분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었더라도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은 상존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전구(theater)로 상정하고,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진 배치된 전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는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중 가용하고 유용한 전력이 모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 위협 대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현재 전력은 한반도 외 투사에 적절하지 않지만, 향후 이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역할 변경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주둔 미 지상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현재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을 수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대규모 지상군을 운용하는 전쟁을 기획하지 않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국이 지상 작전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추세”라며 “미국이 캠프 험프리스를 한반도 유사시 대비가 아닌 중국 견제용으로 용도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캠프 험프리스에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사드 배치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반발과 국내 여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美정부, 재정 이유 → 미군 규모·국방비 축소
일본 자위대 통합 지휘 하는 통합작전 사령부 설치
한반도 하나 전구(One Theater) 구상해 인·태 작전 통합
미군 재배치 움직임 고려, 주한미군 감축·재조정 불가피
또다른 외교안보가 소식통도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국제정치 지정학에 따라 이를 분석한 소식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조기 종식을 모색하며 세계적인 미군의 규모와 태세를 조정하는 움직임 때문으로 봤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유지하면서 오히려 전력을 증강하고 재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적자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미군 규모 축소와 국방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국방비를 매년 8%씩 줄이고, 6개 지역 통합전투사령부를 4개로 통폐합하며, 대장(大將)의 수를 20%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선상에서 주일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부 창설을 준비하는 모습(현재 재검토 중)도 보이고 있다. 관련해 올해 3월24일 일본 자위대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하나의 전구(one theater)' 구상을 미 국방장관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 자위대는 기동 전력을 증강하고 남서제도에 전력을 증강·재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해군력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건함(艦) 및 MRO(유지·보수·운영)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 병력 증원 부분을 분석한 소식통은 “현재 주한미군은 주로 지상군 약 2만 명(미8 군단·2사단·19지원사 등)과 공군 약 8000천 명(7공군 예하 2개 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지리적 위치나 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전력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7공군은 중국 견제에 매우 유용하며 대만 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소식통은 “알려진 4500명은 주한미군 지상군의 1개 여단으로 판단된다”며 “감축 대상 부대는 부대의 규모와 성격· 기존 임무·재배치 지역·새로운 임무와 임무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순환 배치 여단이나 화력 여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조정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시점은 6월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핵·중국·러시아의 복합 위협 시대에 한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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