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배상기준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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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책임분담기준 정비 및 표준처리기한 신설 추진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9 12:01:08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 기준을 손질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고 배상 처리기간 표준화, 제도 인지도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9일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책임분담 기준은 소비자 과실 여부와 함께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토록 기준을 보완하고, 안면·생체인증, 신분증 진위 판별 시스템 도입 등 예방기술 강화를 금융업권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율배상을 신청한 뒤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과 협의해 표준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신속한 배상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실제 배상 처리기간은 평균 116일, 최대 307일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가 무단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거래 사기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자율배성제도를 통해 총 433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83건이 심사 대상이 됐고, 모두 41건에서 총 1억 6천891만원이 배상됐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 9억 8천122만원의 18% 수준이다. 제2금융권은 올해 1월부터 제도를 운영 중이며, 57건 중 1건에서 35만원이 배상됐다.

금감원은 제도 홍보 강화도 병행한다. 기존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신 ‘무단이체 책임분담제’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배상 신청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안심차단 서비스 및 거래제한 기능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됨에도 금융회사별 대응 수준이 상이한 점을 해소,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3분기 내 개선안을 시행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배상 신청은 금융회사에 직접 접수하거나 통합신고센터(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출처 불명의 문자 링크 클릭 자제, 개인정보 저장 금지 등도 당부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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