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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데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집계 간 수백 표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선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복수 제보자는 본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날부터 실시된 사전 선거에서 실시간 ‘선거자 수’와 ‘기표자 수’ 간 차이가 현격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부산 수영구 광안2동의 경우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전 선관위와 실제 인원 간 수치 조작 의혹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매 시간 대 별 선관위 발표자 수와 실제 카운팅 숫자 간 차이가 약 50명~100명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산전문가인 위금숙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15% 이상 차이가 나면 국제기준 상 ‘부정선거’라고 하는 데, 현재 70% 이상 차이가 나는 투표소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와 복수 선거 감시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참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1시간 단위로 오전과 오후 조를 짜서 기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세고 있다. 방식은 크게 3가지로, △ 바를 ‘정’자를 써서 손으로 세거나 △인권 계수기 △부방대 카운팅 앱을 통한 투표 인원 계산 등의 방법을 쓴다. 개표소 별 부방대에서는 각 투표소 별 한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 외에도 각 정당 등에 의한 참관인이 투표소 기표 인원을 함께 세고 있다.
선관위의 경우 각 사전투표소에는 ‘전용 단말기(사전투표관리시스템)’을 배치한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면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혹은 본인 확인 후 즉시 단말기에 ‘투표자 수 1명’을 입력해 관내와 관외 투표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투표 용지가 교부된 시점은 지역별·시각별 자동 누적이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공개한 선관위 측은 스카이데일리에 “선관위가 직접 공개한 실시간 투표자 수 마저 틀리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 측은 더 이상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수의 차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실시간 투표자 수와 직접 세는 투표자 인원이 대체로 맞다는 참관인 전언이 나오는 등, 인원 수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없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전날 서울 광진구 모 투표소에서 오전·오후 국민의힘 소속 참관인으로 기표 인원을 기록한 김 모 투표참관인은 “수기로 세더라도 점심시간 등을 제외하면 투표 인원이 많지 않아 물리적으로 셀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시간 당 집계된 인원들을 복수 참관인과 비슷해도 대동소이 해 카운팅 신뢰도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참관인은 “이 떄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시간 카운팅은 매우 유의깊게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이번 사전투표 인원 집계 오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측에서 CCTV 48시간 분량을 확보해 출입자 수를 AI로 분석한 결과, 실제 출입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 간의 차이가 수백 명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 했지만, 내부 정치적 사정으로 흐지부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소별 집계 수와 실제 개표 상황표가 일치하지 않았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 기록과 실제 투표 결과 간에 차이가 나는 곳이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수가 일관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투표소 단위에서 기록과 실제 개표표가 일치하지 않고, 이 차이가 3표, 10표에서 많게는 수백 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며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전산 기록과 중앙 서버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관리 관련 소식통은 “투표자 수 차이는 실시간 입력 오류, 통신 지연, 또는 현장 상황에서의 일시적 착오로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시스템은 수시로 동기화되며, 최종 투표 종료 시점에는 정확한 수치가 일치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개표 결과와 투표자 수가 최종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조치가 이뤄지고, 해당 자료는 향후 법정에서 근거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관인이 수기 집계하는 방식은 육안·직접 계수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여러 명이 동시에 드나드는 상황에서 인원 계산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선관위는 앞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제기된 유사한 의혹에 대해 “모든 투표기록은 로그파일과 서버 기록에 저장돼 있으며, CCTV 및 통합선거인명부 기록을 통해 교차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전국 사전투표소의 통신 보안 장비 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투표용지 바코드 고도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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